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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999년 8월 31일>

재정파탄과 환경대재앙을 불러올 새만금 간척사업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라.


일본환경회의 소속 전문가 6명은 8월 27일 새만금 간척사업 지역을 전라북도의 안내로 돌아보았다. 현장조사 결과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의견을 같이 하고 일본의 사례를 들어 공동으로 입장을 밝힌다.

이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면적이 40,100ha로서 일본이 근래에 매립한 총 간척사업 면적 보다 많은 면적을 매립하는 대단위 사업규모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일본에서도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공업용지 확보를 위해 간척사업을 계속해 왔으며, 1960년에서 1974년까지 매립된 면적은 대략 28,000∼30,000ha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975년 이후에는 간척사업의 문제점과 갯벌의 가치가 널리 알려지고 많은 시민단체들이 갯벌보존운동에 참여하면서 재검토되거나 매립이 취소되기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일본의 주요 3대 지역의 간척사업과 전개과정을 소개해 본다.

먼저 동경만 지역인데 동경만의 70∼80% 가 매립이 이루어졌고 현재 자연갯벌상태는 10%정도이다. 대부분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개발하기 위해 매립하였다. 이에 포함된 산반재 갯벌은 매립 예정지역이었으나, 치바 환경운동단체의 반대운동으로 재검토 예정중에 있다.

두 번째로 나고야 지역이다. 이를 중화학공업단지로 개발하였고 요카이시천식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중 후지마애 갯벌 100ha를 매립할 계획이었으나, 철새들의 중요 먹이 공급지역으로 확인되고 갯벌보존의 인식이 확대되면서 매립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운동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일본에서 최초로 갯벌 매립계획이 철회되었고 일본의 많은 방송매체들도 찬성하는 보도를 하였다.

세 번째로는 새또내해 지역이다. 이 지역에 1974년 간척을 금지시키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특별입법화 함으로써 법적으로 간척사업을 금지시키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위의 두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잘 보존되고 있다. 이 법안은 원칙적으로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내용이며, 5년 시한의 한시법이었으나 현재까지 계속 연장하여 적용시키고 있다. 이곳은 특히 아름다운 섬이 많아서 국정공원으로 지정하여 잘 보존하고 있다.

이와같이 현재 일본에서는 갯벌을 매립하는 간척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실정에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같다.

첫째는 대분분 공업 및 농업 용지 확보를 위해 매립해 왔는데 이 같은 간척사업의 목적이 변화하는 시대적인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주목적이 농지확보에 있는데 농지사용시 채산성이 없어 다른 용도 즉 공업용지(공항, 항만, 공단 등)로 변경시킬 것으로 본다. 그러나 아시아 전체 경제규모로 볼 때 개발 이후 경쟁력 있을 지 의문이 간다. 2011년 이후에는 대단위 매립을 통한 공단조성 보다는 지식정보화 산업이 휠씬 경쟁력을 가질 것이므로 불필요한 투자로 판명나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20세기에 시작한 사업 중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큰 실패한 사업으로 판명날 것이다.

둘째는 갯벌의 환경적인 가치에 대해 시민들의 요구가 커져서 이다. 즉 갯벌ㆍ습지 생물의 생산기능, 생태학적 기능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연보존이라는 관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새만금 사업단측에서는 새만금 지역이 모래형 갯벌이여서 가치가 없어 매립해도 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일본의 사례에서 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며, 강하구에 있는 갯벌과 강, 바다 전체는 하나의 시스템이여서 매립이 이루어 지면 거의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셋째는 간척사업의 결과가 수질오염 심화 등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즉 간척으로 이루어진 담수호가 부영양화 되어 수질오염이 심각해져서 이용할 수 없게 되었음은 물론 또 다른 환경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의 나가라강 하구뚝 담소호와 이사하야만의 수질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

새만금 사업단에서는 수질오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일본의 경우에서 볼 때 전혀 믿을 수가 없다.

넷째는 국가재정에 의해 공공형태로 이루어졌으나, 투자비가 엄청나게 증가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재정파탄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일본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는 농림수산성이 추진하는 이사하야만 갯벌 간척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중앙정부로부터 빌린 빚이 증가하여 사업이 계속되면 재정파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따라 야마시다 히로후미(1998년 골드만 상 수상)를 주축으로 반대운동이 전개되었고 장차 재검토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결과 일본 국민입장에서는 간척사업을 용납하기 어려워졌다.

새만금 사업단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방재정 부담없이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상류 수질오염 저감대책 수립과 하수도 건설 사업, 담수호 물 사용시 수수료 지불 등으로 생각할 때 지방재정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

그동안 일본은 대규모 간척사업을 시행해 왔고 한국에서는 일제시대에 일본에 의해 그리고 해방이후 이를 본받아 많은 간척사업을 해 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근래들어 간척사업의 문제점과 갯벌의 가치를 인식하게 되면서 갯벌보존운동이 전개되었고 그 결과 간척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간척사업 계획을 전면 철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장조사에 참여한 일본환경회의 소속 전문가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세계에서 최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이제라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와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한다면 머지않아 재정파탄은 물론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 환경대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1999년 8월 31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전봉호
「일본환경회의」 소속 전문가 6명

테라니시 쭌니찌 (히토츠바시대학교 환경경제학과 교수, 일본환경회의 사무처장)
마사타케 예조노 (시마네대학교 법문학부 교수), 요시다 히로시 (동경대학교 농공학부 교수)
미츠타니 요이치 (시주오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히라타 아키꼬 (히토츠바시대학교 환경경제학과 조수)
요케모토 마사푸미 (동경대학교 환경경제학과 강사)

* 참고 : 일본환경회의 (JAPAN ENVIRONMENTAL COUNCIL, JEC)

일본에서는 1960년부터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람피해가 심각해져 1963년 학재적인 조직으로 공학, 자연생태, 사회학, 법학, 경제학자가 참석하는 공해연구위원회를 만들어 피해자를 지원하는 공해소송를 시작함. 1979년에 재창설하여 현재는 교수ㆍ변호사ㆍ의사 등 4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됨. 현재 아시아환경백서 작성중임. (http://www.einap.org/∼jec/)

(일본환경회의는 이사회의에서 결의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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