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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희석수
공급을 위한 금강호∼만경강 "제 2의 시화호, 새만금 간척사업 반대한다!"
지난 91년 착공된 새만금 간척사업!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좁은 국토를 확장하고 식량자급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까지 총 38㎞에 이르는 대규모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약 40,100㏊, 여의도의 140배나 되는 면적이다. 이러한 행위는 환경의식이 미천한 1980년대에 엉터리 환경평가, 노태우 전대통령의 선거전략 등으로 악용되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었으며 최근 지역주민과 환경전문가, 환경단체에 의해 제동이 걸려 사업을 추진 못하다가 이제는 총리실까지 합세하여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 한 채 또다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새만금 갯벌은 전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그 환경적 가치나 경제적 가치는 이로 말할 수 없이 크다. 새만금 갯벌은 인근 어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삶의 터전이며, 서해 태풍과 해일의 완화, 육지에서 서해로 유입되는 오·폐수 정화 등 수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새만금 갯벌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를 넘어설 것이라며 근거도 없는 자의적 판단을 국민들에게 호도하며 간척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주장대로 단순히 경제적 효과를 비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시화호를 통해, 정부가 전문가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할 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잘 알고 있다. 97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오염도는 COD가 동기대비 시화호의 수질보다 1.3배에서 4.6배까지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녹조의 원인이 되고 있는 총질소(T-N)는 약 13배, 총인(T-P)은 9배정도로 나타나 시화호와 는 비교도 안될 만큼 위험수위에 처하게 된다. 만약, 농업기반공사의 계획대로 방조제 사업이 계속 추진되면 우리나라 사상 최대의 생태계 파괴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러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심각성에 대해 전국민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는 최근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농업기반공사와 환경부의 계획을 접하고 말았다. 농업기반공사는 새만금호의 수질개선과 염분제거를 위해 금강하구의 물을 연간 5억톤이상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 환경부는 검토결과 금강 희석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금강호∼만경강까지 14.2㎞구간에 640억여원을 들여 연결수로를 건설하고 금강하구의 물을 퍼올려 상대적으로 더러운 만경강으로 유입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되는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상류지역의 용담댐 건설에 따른 수량부족과 수질악화로 금강 중하류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될 위기에 있는데,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국 최대의 생태계파괴 우려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금강의 맑은 물을 연간 5억톤이나 희석수로 유입시킨다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료가 된다면 그 호수는 누가 보아도 썩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처음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호언장담하던 농업기반공사도 수질오염을 예측하며 그 방편으로 금강물의 유입을 검토한 것이다.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 사업자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니와 새만금호의 희석수로 이용되기 위해 금강하구의 생태계 교란과 대규모 파괴를 감수하며 금강물을 도입하는 계획은 더욱더 용납할 수 없다.
만일, 국회 예결위에서 금강호∼만경강의 수로 사업비 640여억원이 책정이 되어 사업이 추진된다면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는 용담댐 대책활동에 이어 범국민 대정부 활동을 전개 할 것이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의 사업수익을 위해 우리 국민들이 피해보거나 새만금과 금강일대의 생태계가 파괴는 것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는 전국의 시민, 사회, 환경단체와 연대하여 총력 대응을 벌일 것이다.
- 농업기반공사는 전국민이 반대하고 한국최대의 생태계파괴를 초래할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농림부와 환경부는 금강하류의 생태계교란과 파괴를 가져올 금강의 만경강 희석수 도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00. 12. 13 대전·충남 시민사회단체 대전환경운동연합(시민환경기술센터, 계룡산보전시민모임), 당진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 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천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충청본부, 천안시민포럼, 공주사랑시민단체협의회, 천안YMCA,대전YMCA, 대전YWCA, 대전흥사단, 대전경실련,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재해예방실천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시민포럼, 대전여민회, 대전충남생명의숲가꾸기국민운동, 민주노총대전충남본부, 청양포럼 ■담당: 대전환경연합 최충식 부장 (042-242-6335 / 011-431-6335) 환경조사국 갯벌 보전 담당 장지영 간사 / 양장일 국장 ■연락처: 02-735-7000(대표) / 011-733-2420 / E-mail: jangjy@kfem.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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