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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2001년 예산은 민관공동조사단 결과 무시,
새만금 사업 추진여부 결정을 무책임하게 미루고 있는 총리실 규탄! ○ 어제 12월 10일(일) 김원웅(한나라당), 송영길(민주당)의원을 비롯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9명은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의 공사진척도를 확인하고, 이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 지난 1999년 5월 새만금 간척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해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었는데 당시 공정한 조사단 활동을 위해 진행중인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새만금 사업 계속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1999년 5월 공사 중단 당시 새만금 사업 공사진척도는 59%였다. ○ 민관공동조사단이 진행중인 상황에서도 농업기반공사가 방조제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고, 이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항의에 농업기반공사는 단순히 방조제 유실에 따른 보강공사라고만 하였다. 그러나 농업기반공사의 국정감사 보고자료에 의하면 2000년 올 한해 새만금 간척사업 진척도는 66%로 증가하였다. 즉, 농업기반공사가 주장했던 보강공사는 방조제 전진공사였으며, 배수갑문 공사는 현재로서는 전혀 진행할 필요성이 없는 공사로서, 새만금 사업을 더욱 중단할 수 없게 공사진척도를 올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서 2000년에 책정된 1,134억원은 모두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어제 진행된 국회 예결위 새만금 현장시찰에서도 지난 1년간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배수갑문공사가 거의 완성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상태에서 종료된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활동에 대해서 총리실은 아직 이렇다할 결정을 내린 바 없다. 그리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이미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이 심각하다는 의견을 총리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총리실은 이러한 의견은 물론 결정을 하기 위한 민주적 절차까지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새만금 사업 계속추진을 무책임하게 묵과하고 있다. ○ 이제 총리실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을 제안하였던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여 새만금 사업에 대한 논의를 공정하게 계속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리실의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어떠한 공사도 중단되어야 하며, 어떠한 예산 책정. 집행도 중단되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요구사항> 1. 총리실은 민관공동조사단의 결과를 겸허하게
수렴하고, 새만금 사업 추진여부 결정논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라! ■담당: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양장일 국장 011-733-2420, 장지영 간사 02-735-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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