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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11월 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환경재앙만 불러오는 새만금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새만금간척사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 민주노총은 11월 7일 성명서에서 새만금간척사업에 의해 삶의 터전이며 세계 5대 갯벌이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며, 농민과 어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최근 전북지역의 농민과 어민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새만금간척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활동 및 10월 16일부터 전국의 200여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새만금 갯벌살리기 밤샘농성을 벌이고 있는 마당에 갯벌을 죽이는 공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3. 특히 간척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삶이 파괴되고 농어민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 실을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지역발전'의 이면에는 지역공동체의 파괴와 국민 혈세의 낭비가 있었음을 시화호 간척사업을 통해 확인했다고 했다. 4. 이에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새만금간척사업이 정치적 이익집단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여론 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역주민, 농민, 어민, 환경분야 등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11월 18일 예산 심의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끝>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연합,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지리산 살리기·댐백지화 범불교연대, 풀꽃세상을 위한 모임,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등 200여개 환경사회단체 ☎ 문의: 상황실장 양장일(011-733-2420), 홍보부장 박정운(011-266-0415), 기획부장 장지영 / TEL 02-736-3350 <성명서> 새만금
간척사업 다시 생각해봐야 '환경 재앙 올 뿐 얻을 것 크게 없다'는 1. 전북지역 새만금 갯벌 간척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를 두고 지역주민, 환경, 농민, 사회단체들 의 반대가 갈수록 심하게 번지고 있다.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는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을 비롯한 전북주민과 환경, 노동, 종교단체들이 지난 10월16일부터 20여일 째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고, 전국의 주요 사회단체들도 앞다퉈 새만금 간척 사업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2. 갯벌은 쓸모 없는 땅이 아니라 물을 만들고 정화하며, 수많은 생물의 삶의 터전이자 태풍과 홍수조절 기능이 있는 등 가치가 높은 땅이다. 환경단체에 따르면 새만금 갯벌은 만경강과 동진 강의 물줄기가 만나는 곳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다섯 갯벌 가운데 하나인 한국 서남해 안 갯벌에 속해 있을 뿐 아니라, 시베리아를 번식지로 하고 호주를 월동지로 하는 수많은 해양생 물이 이곳에서 알을 낳고 살아가는 삶터라 한다. 또 봄 가을에 우리나라에 찾아와 갯벌생물을 먹고사는 도요새와 물세떼의 절반인 10만 마리가 새 만금 갯벌을 찾을 정도로 세계 생태계에서 중요한 몫을 맡고 있다 한다. 3. 자연을 보고를 왜 파괴하느냐는 질문에 부족한 농지를 새로 만들어 식량을 더 얻으려 한다는 대답에 대해서 정작 농업을 담당하는 농민들은 세차게 손사래를 치고 있다. 1년 동안 용도 변경 으로 사라지는 농지면적이 3만ha에 달하는데, 소중한 갯벌을 없애 얻는 농지는 고작 2만8천3백 ha 에 지나지 않아 잃는 것에 비해 얻을 것이 너무나 보잘 것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농업에 도움된다고 갯벌을 없애 이 일대 조개, 바지락, 해조류, 갯지렁이의 씨를 말리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4. 간척사업을 하느라 육지 땅을 파다 붓느라 국립공원까지 망가지는 육상생태계 파괴, 공사에 들어갈 수조원대의 국민 혈세를 감안하면 개발과 파괴의 손익계산은 더 간단하다고 한다. 갯벌을 메우면 내 고장이 그래도 발전하지 않을까 소박하게 기대하던 지역주민들도 시화호 간척 사업이 환경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 자체를 파괴했다는 냉정한 현실을 보고는 고개를 가로 젖고 있다. 심지어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조차도 결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왜 갯벌을 죽이는 공사를 계속해야 하는가 근본 물음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5. 아직 공사 초기이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무작정 밀고 나갈 게 아니라 후회하지 않을 결 정을 해야 한다. 행여 갯벌을 없애야 돈이나 정치생명에 이득을 보는 소수 집단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자손 대대로 두고두고 욕먹을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새만금 간척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환경·농민·어업 등 여러 분야의 목소리에 귀 기울 여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회도 18일로 예정된 예산 심의 때 이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잘못된 정책에 들러리서는 일이 없도록 진지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담당 손낙구(孫洛龜, 38) 민주노총 교선실장/ 전화 (02) 2637-4493/ 016-443-5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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