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갯벌살리기 ●한국의갯벌정보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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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8월 24일>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이상은 단장 최종보고서 허위 작성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난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무지와 조직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세계 최대 갯벌 파괴 사업이다. 그간 우리는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여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정책과 아름다운 자연유산인 갯벌을 물려주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새만금 갯벌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1년 이상 진행되었다. 그러나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은 구성 당시부터 새만금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혹을 현실화시키기에 부족함 없이 편파적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운영 또한 파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1. 공동조사단 연구위원 대부분이 보지도 못한 최종보고서를 이상은 단장(환경정책평가연구원장)이 독단적으로 허위 작성하여 총리실 제출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운영규칙에 의하면 조사단의 모든 결론과 결정은 조사단 전체회의를 통하여 내릴 수 있게 되어있다. 물론 제11차 최종 전체회의 내용으로 보더라도 조사단 연구위원들은 최종보고서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반대와 찬성에 대한 개별 연구위원 입장도 기제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 이유는 연구위원들이 진행한 각각의 연구결과가 대부분 새만금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담고있을 뿐만 아니라 조사단의 조사범위에 한계가 있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여 연구진들의 추천배경과 정치적 입장에 의한 찬반이 매우 팽팽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국 최종보고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고 새만금 사업 중단과 계속추진에 대한 참여 연구위원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함께 기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상은 단장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최근 이상은 단장은 최종 전체회의의 결정과 합의를 무시하고 최종보고서를 새로이 작성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연구위원들이 합의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상은 단장은 조사단 운영규칙의 전채회의나 참여 연구진들의 아무런 확인절차나 동의절차 없이 단장이 임의로 작성한 최종보고서를 연구위원들, 심지어는 분과장들의 동의 없이 총리실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총리실 외압에 의해 이상은 단장 최종보고서 허위 작성 공동조사단에 참여했던 연구위원들에게조차 공개된 바 없이 이상은 단장 단독으로 허위 작성한 최종보고서는 총리실과 농림부, 농업기반공사의 외압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철저한 재평가 원칙을 깬, 그리고 연구위원들의 합의를 무시한 체 허위로 최종보고서를 작성한 이상은 단장은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상은 단장에게 외압을 가한 총리실, 농림부, 농업기반공사는 또 다시 국민을 우롱하고, 진실을 왜곡시킨 것에 대해 국민의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①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최종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이상은 단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하라. ② 총리실은 국민을 우롱하는 민관공동조사단에 대한 외압을 중단하고 조사단 연구위원들의 조사결과와 합의내용을 공정하게 수렴하라. 2000년 8월 24일 환 경 운 동 연 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장지영 간사 02-735-7000, 015-370-2228 양장일 국장 011-73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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