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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참석자 사회: 양장일(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장)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장지영,
김경원 02-735-7000, 015-370-2228, 019-369-4160 Ⅰ. 새만금 간척사업은 왜 중단되어야 하는가?
그 동안 우리는 갯벌을 쓸모 없는 땅이라 생각하여 마구잡이로 간척사업을 추진하고 파괴해 왔다. 그러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급속도로 바뀌고 있는 자연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변화하는 주변 상황들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쓸모 없다고 여겼던 갯벌이 이제는 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무궁한 가치를 지닌 천혜의 자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민들 대부분이 갯벌보전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갯벌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외국의 전문가들에게 더욱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광활한 갯벌 중에서도 한국의 서남해안 갯벌이 전지구적 차원에서 보전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말한다. 우리가 간척의 나라로 알아왔던 네덜란드조차 1960년대 이후 모든 간척을 포기하였다. 새만금 방조제와 같은 거대 공사는 1930년대에 있었고 그것도 1910년에 있었던 대규모 해일로 암스테르담의 1만명 이상의 주민이 목숨을 일었기 때문이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갯벌을 가진 국가인 독일 역시 히틀러 시대에는 새만금과 같은 넓은 지역을 간척하려는 계획을 세웠었으나 이를 포기한지 오래이다. 그 이유는 간척사업보다 갯벌을 보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은 간척사업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국가가 앞장서서 보호하고 있다. 갯벌지역은 조수간만의 차이와 담수의 유입에 의한 독특한 자연환경을 만들어지면서 우리 나라 해양생물의 60% 이상이 이곳에서 산란, 서식하고 있다. 또한 시베리아를 번식지로 하고 호주를 월동지로 하는 무수히 많은, 그리고 국제적으로 중요한 도요·물떼새들과 국제 희귀조들의 중간기착지이며 서식처이기도 하다. 즉 갯벌은 쓸모 없는 땅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생명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땅이자, 인간이 인위적으로 경작을 하지 않아도 무한하게 생산이 이루어지는 옥토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새만금 간척사업은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갯벌을 미래세대들이 경험하기도 전에 사라지게 한다는 점에서
현명하지도, 지탱가능하지도 않다. 따라서 새만금 간척사업은 이제 21세기를
맞이하여 중단되어야 하며 전라북도 새만금 지역은 새로운 발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1) 새만금 갯벌은
마지막 남은 하구 생태계로서 서해연안의 생물종 다양성과 풍족한 어족자원
유지를 위해서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
새만금 갯벌은 강하구가 막히지 않고 바다로 흘러드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하구 갯벌로서 만경강, 동진강이 만나 형성된 우리 나라에서도 가장 넓은 갯벌이며, 이 지역은 담수와 해수가 광범위하게 만나면서 넓은 갯벌과 기수역을 형성함에 따라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뛰어난 곳이기도 하다. 이 지역은 우리 나라의 서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어류의 소상 및 강하구어류의 통과구역으로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연안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계절적 회유어류의 이동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 어류의 산란장 및 치어의 생육 장소로도 제공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내륙으로부터 유입되는 각종 유해물질이 바다로 유입되기 전에 자정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한 구역으로 특별한 자연생태계적 가치를 지닌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또한 만경강과 동진강 하구는 우리 나라의 유일한 "백합 치패의 발생지"라고 알려진 곳으로 기타 패류의 대규모 치패 발생지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치패는 담수가 유입되고 지형적으로 물의 흐름이 약해지는 곳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 치패의 발생지는 패류의 성장지와는 퇴적학적 및 수리역학적으로 매우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새만금 방조제가 서해안의 유일한 대규모 치패 발생지를 파괴하는 것임을 뜻한다. 아마도 이 영향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매우 심각하게 나타날 것임에 틀림없다. 현재 소고기보다 비싸게 팔리고 있는 백합은 만경강, 동진강 하구가 유일한 치패 발생지이므로 새만금 방조제가 완성된 이후 수 년안에 우리 나라 해역에서 백합을 발견하는 것은 거의 힘들 것이다. 이러한 점으로 보았을
때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서해 연안에 위치한 갯벌
생태계는 대부분 파괴되어 각종 저서 동물 및 어류의 산란장 및 보육장이
상실되고 담수호 형성에 의한 제2의 시화호 생성이 우려되면서 종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으로 변화되어 궁극적으로는 그 결과가 인간에게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2) 새만금 갯벌은 동아시아 지역을 이동하는 철새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중간기착지로써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 새만금 일대 갯벌은 동아시아 지역 이동성 조류들에게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동아시아지역에만 분포하는 희귀종인 저어새 등 국제보호조들에게는 더 더욱 그렇다. 우리나라는 CITES, Ramsar협약을 비롯하여 한·러 철새보호 협정 등에 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보전하고자 하는 국가적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태도는 국제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중요한 환경지표로 생각하고 있는 조류상에 대한 연구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차 얼마간의 새들이 사라지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오랜 세월동안 특수화되어 우리 나라 전체적인 자연환경 속에서 이제는 희귀해진 서식지환경이 송두리째 변모하고 획일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지만 이를 지키고자하는 배려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새만금 지역 갯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방조제 공사를
현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새만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한, 현 상태와 같은 생물서식환경, 수질, 조류상들을 보전해
나갈 대안은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유일한 대안은 방조제를 제거하고 새만금 갯벌을 자연의 모습으로 돌려 원상태대로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1조원 이상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었고 지역주민들의 개발에 대한 기대심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상태로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고 이미 축조된 방조제를 활용하여 보다 환경친화적으로 갯벌을 이용하는 것을 조심스런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방조제 공사가 중단된 이후 방조제 공사의 계속여부에 대한 끝없는 논쟁과 결정은 미래세대들에게 그 권한을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 상태에서 제안하는
갯벌의 현명한 이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공사중단 한국에 마지막 남은 하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현재 상태대로 공사를 중단하고 방조제 보강공사를 통하여 방조제 유실을 막는다. 중단시 잦은 파랑에 의해 미완성된 방조제는 인근해역으로 흩어져 환경피해와 선박안전에 크게 위협이 된다는 농업기반공사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낼 수 있다. 현재 우리 나라는
방파제, 방사제 및 방조제와 같은 연안 구조물을 설계 및 시공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방조제의 경우 시공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는
정밀 현장조사 및 수치실험을 통하여 변화된 물리 해황을 파악하여 세굴방지공사(구조물의
끝부분이 유실되는 것을 막는 공사), 피복석 설치 등 적절한 대책안을
수립하여 시공하고, 시공중인 방조제는 두부(끝부분)를 보강하여 방조제가
유실되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 1공구 방조제를 개방한다. 해수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퇴적물이동에 따른 갯벌의 안정성 확보와 인근 변산해수욕장 등의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1공구 방조제를 부분적으로 개방한다. 3. 각각의 방조제는 다리를 건설하여 연결시킨다. 1, 2 공구 방조제는 다리로
연결하여 방조제를 활용한다. 그리고 4공구 방조제는 예산을 고려하여
다리를 연결하거나 배를 이용하여 관광지로 활용한다. 4. 공사 중단에 따른 새만금 갯벌보전과 환경친화적 이용방안 예시 이번에 제시하는 대안은 가능성을 포함한 예시이며,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의 이용이 가능하고 향후 환경친환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해양목장 ?치패보호 및 자연양식장 ?해초숲(어류 산란장) ?갯벌자연학습장 ?철새도래지와 조류관찰시설 ?선박접안시설 ?해수욕장 ?낚시터 ?풍력발전 →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된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방조제의 보강과 새만금 갯벌
주변의 환경친화적 방안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수립·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농업기반공사 사업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1) 청와대는 지난 정권이 국민적 합의 없이 선심성 공약으로 추진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냉철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전국민이 미래세대와 공유해야 할 소중한 자연자원인 새만금 갯벌이 한 순간의 잘못된 정치적 판단으로 인해 끝내 파괴되는 역사적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00년 8월 4일 11:30 청와대 새만금 간척사업에 따른 대안 전달) 2) 현재 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 구성되어 있는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결과 보고서는 이미 그 공정성 여부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사회적 평가를 받고 있다. 조사단 내에서 수 차례에 걸쳐 나타난 파행적 운영,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사과정, 전문가 내에서조차도 합의되지 않은 경제성 부풀리기 등으로 이미 조사 결과는 신뢰성을 잃었다.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3)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와
결정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특정지역이나
특정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민이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로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 4)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촉구하고 이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범국민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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