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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공동조사단이 경제성을 부풀리기 위해 편익으로 내세운 국토확장 효과와 재산가치 편익 등의 이중계산, 농업용수로 사용할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을 식수댐인 주암호 수질과 같은 가격으로 계산하는 등 경제성을 무리하게 부풀리고 있어 조사단 내부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정부가 새만금간척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민관공동조사단의 이름을 빌어서 시간을 끌고 결국에는 국민을 상대로 거대한 사기극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미 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파행적인 운영과 조사방법의 문제점을 수차에 걸쳐 제기한 바 있다. 결국 환경운동연합 등 민간단체가 의심하고 문제 제기한 것들이 불행하게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민관공동조사단 구성 당시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보다는 간척을 전제로 한 수질개선과 경제성 평가에 중점을 두었으며 환경영향평가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의도가 수질개선비용의 상승에 비해 경제적 기대효과가 높지 않자 경제성 부풀리기라는 기만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민관공동조사단의 경제성 평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고 국민을 속여서 새만금 사업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자손 대대로 물려줄 새만금 갯벌을 보호하고 시화호의 재앙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정직하게 국민들 앞에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미 공동조사단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당한 방법으로 공동조사단의 결과를 부풀려 간척사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00.
6. 2 ■담 당: 환경운동연합
조사국 갯벌과 철새보전 담당 장지영 간사 / 양장일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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