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갯벌살리기 ●한국의갯벌정보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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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0년 5월 22일> 새만금 민·관 공동조사단의 편파적 운영에 대한 환경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00. 5. 22(월) 10:00 ●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 참석자 및 기자회견 순서 사 회 : 황순원 부회장(환경과 공해연구회) 1. 인사말 - 문규현 신부(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공동대표) 2. 새만금 민·관 공동조사단 분과 운영상의 문제점 - 김제남 사무처장(녹색연합) 3. 새만금 민·관 공동조사단의 편파적 운영 - 양장일 환경조사국장(환경운동연합) 4.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공정한 활동을 위한 요구사항 - 전병호 목사(군산 환경운동시민연합 대표) 군산환경사랑,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에너지학생위원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한국여성환경본부, 녹색연합,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 문의: 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 장지영, 김경원 02-735-7000, 011-733-2420 녹색연합 박정운 02-747-8500 I. 각 분과 운영상의 문제점 새만금 민·관 공동조사단은 ① 환경영향분과 ② 경제성 분과 ③ 새만금 수질예측 분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분과의 조사연구활동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시작 당시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와 경제성 평가 그리고 시화호 오염 이후 강력하게 문제제기 되어온 새만금호의 수질예측을 통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의 계속 추진여부를 판단하도록 애초 계획되었다. 그러나 각 분과에 소속되어 있는 정부 관계자와 정부측 추천 전문가들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새만금 간척사업의 계속 추진을 전제로 보완대책만을 조사연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분과운영 자체도 편파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영향 분과> ① 환경영향분과의 허술한 조사연구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분과는 환경영향분과이다. 사회적인 가치판단 기준이 변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 당시 소홀히 되었던 갯벌과 연안생태계의 가치평가, 간척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정도에 대한 평가가 새롭게 규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영향분과 조차도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정부와 정부추천 전문가들에 의해 새만금 사업의 피해정도는 축소되고, 반드시 필요한 조사는 누락되는 등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체회의(3월 31일)에서 지적된 적조발생으로 인한 해양오염방지 및 복구비용, 방조제 축조와 매립을 위한 토석채취에 따른 육상생태계 파괴, 담수호 조성으로 인한 냉해 및 농지피해 등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성 분과 편익분석에도 이러한 피해에 대한 대책 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② 새만금 간척사업 계속추진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강행된 설문조사 환경영향분과의 경우 다른 분과와는 다르게 조사단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각각의 다른 연구과제들을 진행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여 최종보고서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과 정부에서 추천한 전문가들 사이에 새만금 간척사업에 의한 피해정도와 그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이 크게 상충함에도 불구하고 분과장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설문조사지에 대한 답변을 연구위원에게 강요하였다. 설문지의 내용은 새만금 간척사업의 악영향, 긍정적인 영향, 악영향의 감소방안, 방조제 건설로 인한 자원소실, 방조제 건설 찬성과 반대 이유 등을 매우 단편적으로 묻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설문답변 분석결과도 분과장이 자의적으로 판단, 작성하여 새만금 계속 추진을 유도하고 있어 환경영향분과 위원들의 의견을 왜곡시키고 있다. <경제성 분과> ① 과장된 식량안보 가치 추정을 위한 편파적인 운영 경제성분과의 경우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설문조사를 통한 CVM과 시장가격을 이용한 방법) 을 둘러싼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간척지 조성으로 인한 식량안보가치의 편익을 둘러싼 논쟁은 분과의 차원을 넘어 조사단 외부의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그러나, 참가한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식량안보가치를 설문조사에 의한 CVM (Contigent Value Method: 가상시장평가법)으로 추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그러나 회의록에는 논의에 참석했던 전문가들이 CVM에 의한 추정을 찬성했다고 조작 기록되는 등 편파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편파적 운영에 대해 환경단체들과 환경단체 추천 전문가들은 전체회의를 통하여 강력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그 결과 지난 3월 31일에 있었던 전체회의에서 CVM 방법과 시장가격을 이용한 방법 모두를 이용하여 식량안보가치를 평가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분과에서는 여전히 CVM 평가방법만을 강행하고 있다. ② 공동조사단 참여 위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5월 13일 개최되었던 경제성 분과회의에서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한 국토창출효과, 담수호 창출효과 등의 항목에 대한 편익개념과 분석방법에 대하여 경제성 분과 위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았으나 연구내용에는 이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③ 간척사업으로 인한 편익을 과장하고, 비용을 축소한 편파적 연구 경제성분과의 연구내용을 보면 간척사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국토확장효과, 새만금 간척농지 및 배수불량지의 농업편익추정, 방조제 준공후 관광기대효과, 방조제 준공후 연도별 차종별 예상 교통량 및 육운개선효과 고군산 지역의 재산가치 편익추정, 새만금 담수호 창출효과, 동진강 및 만경강유역의 홍수피해방지효과, 신규갯벌창조효과, 간척지 논의 공익적 효과, 방조제의 해일방지효과, 방조제 외사면의 인공어초효과분석 등 11가지 항목에 이른다. 하지만 간척사업의 부정적 효과는 새만금 갯벌의 수산물 생산가치 추정과 갯벌의 환경생태학적 경제가치 두가지 항목만을 다루는 등 갯벌의 가치를 최소화시키고 있다. 또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긍정적 효과에 반하여 이로 인한 추가 비용과 환경부담비용 등은 전혀 계산되지 않고 있다. 결국 과학적이고 공정한 조사연구가 아닌 사업강행을 위한 숫자 늘리기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④ 보고서 작성시 분과내에서 합의되거나 논의 조차 되지 않은 항목들을 분과장이 독단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현재 경제성 분과에서 발표한 연구내용에는 조사연구계획안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연관효과분석에서 ● 방조제의 해일방지기능 ● 외사면의 인공어초효과 등 연구계획서상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들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분과위원간에 사전논의 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서 분과장의 독단적 행위라 하지않을 수 없다. II. 파행운영되는 경제성분과 ① 전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경제성분과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의 운영지침에 따르면 분과조사단(이하 분과위)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조사해야 한다.(제7조 조사방법). 그러나 경제성분과위의 위원장을 맏고 있는 임재환교수(충남대 농업경제학 교수)는 운영지침을 위반하고 분과위를 비민주적으로 파행운행하였다. ② 객관성을 배제하고 독단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경제성분과 위원장 운영지침 9조1항에 따르면 조사단의 위원은 전문지식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거 공정하게 조사, 연구, 평가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분과의 한 위원이기에 앞서 분과위원장인 임재환교수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들의 연구결과와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합의를 도출하여야 하며, 합의가 어려울 때는 각 연구위원들의 견해를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재환교수는 분과위원장으로서 전체회의 뿐만아니라 분과위 내부위원들의 조사방법론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합의되지 않은 연구를 진행하였다.(국토확장가치, 식량안보가치, 신규갯벌창조 가치, 담수호 창출효과, 관광기대효과, 홍수피해방지효과, 인공어초 효과 등). 또한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조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분과회의에서 합의도 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공동의 합의내용인양 전체회의에서 발표하여 지탄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어 농지확보가 목적인 새만금간척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생기는 토지의 가치를 도시용지(주택, 공장, 상업지역)의 땅값으로 계산에 편익을 추정하는 등에 대해, 새만금사업의 애초 목적과 달라 인정할 수 없다는 분과위원과 전체회의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무시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III. 정부기관이 조직적으로 강행하는 새만금 간척 ① 정부기관 위원 및 정부추천 위원들의 공동조사 합의정신 파기 총 30인으로 구성된 공동조사단에는 민간단체 추천 전문가 10인, 정부추천 10인과 별도(추가)로 정부기관(정부, 전라북도, 농어촌진흥공사)의 담당자들 9명 포함되어 있다. 애초에 이들 위원들은 전체연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행정 및 자료지원만을 하는 것을 전제로 조사단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민간단체와의 이러한 합의를 무시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분과 및 전체회의의 활동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여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민간과 정부 간의 1 : 1 의 평등한 공동조사정신을 파기하고 2대1의 불평등한 구조(정부 19명 : 민간 10명)로 전락하게 만들었다. ② 결론도 나지 않은 진행중인 내용을 유출시키는 정부위원들 조사단 운영지침에 따르면 조사단의 위원은 조사업무 수행중 취득한 내용 등을 전체회의의 심의와 조사단장의 협의없이 외부에 발표할 수 없으며(9조2항), 조사자료와 조사결과는 개인용도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9조3항) 1999년 11. 30일 전북도민일보에 '새만금 수질관리 이상 없다'는 제하로 새만금 사업이 환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도하였는데,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정부추천 조사위원인 전북대 엄영숙교수(전북대 경제학과)가 '새만금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사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입장을 전달해 왔다. 그러나 공동조사단의 연구자들은 이미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혀 사적 개인이 아니다. 따라서 정부기관 연구자들의 이러한 행태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어떠한 이유에서건 강행하고자 하는 의도적 행위로 밖에 보기 어렵다. ③ 전라북도, 총리실, 청와대가 연루된 조직적인 새만금 간척 강행 새만금 간척 진행을 전제로 공동조사단 조사진행중(1999.5∼2000.4)에 행해진 각종 행위들 ▷ 새만금사업이 차질없이 친환경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채신 새만금사업단장, (전북일보, 2000.01.06. 11:58) ▷ '손정수 농림부 농촌개발국장은 "개발을 통해서도 자연의 혜택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공사기간중 새만금지구를 개펄생태관광지로 개방하는 방안을 전북도와 협의하도록 농어촌개발공사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1999.08.01 16:36) ▷ '2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이 국회 김태식의원(완주)에 전한 답변서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환경기초시설 설치 소요자금중 지방비부담금을 공공관리자금에서 융자 지원해달라는 전북도의 건의에 대해 새만금간척사업의 효율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새만금유역의 환경기초시설 완비에 의한 수질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전제하고, 전북도 재정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전북일보. 1999.11.02 15:53) - 이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민관공동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동조사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최종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이 간척사업 진행을 전제로 정부기관 및 관련지자체 간의 예산 및 세부계획들을 조정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지난 2월 3일 농업기반공사 문동신사장은 새만금 사업 추진상황을 청와대 김유배 복지노동수석에게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면 환경재앙이 초래된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 (농업기반공사, 2000.02.03) - 농업기반공사가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면 환경재앙이 초래된다'는 취지로 청와대 김유배 수석에게 보고한 것에 대해 환경단체는 청와대에 항의방문해 농업기반공사 사장에 대한 경질을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아직까지 아무런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청와대가 공동조사결과에 상관없이 새만금사업을 무조건 강행하려는 농기공을 사실상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기 어렵다. ※ 이에 우리는 이러한 민관공동조사단 운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없이 강행되는 민관공동조사단 결과는 국민과 환경단체들에게 수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요구사항 - 공동조사단장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은 공동조사단의 기본원칙을 무시하고 독단을 강행하는 임재환 분과위원장을 경질하라. 경제성 분과위원장과 정부관련 위원들의 파행을 수수방관하는 이상은 공동조사단장은 국민들과 환경단체들에게 공개 사죄하라. 대통령과 국무총리(대행)는 엄정한 중립으로 운영되야 하는 공동조사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간척사업 추진을 전제로 언론을 호도하는 관련자들을 처벌하라. 공정하고 민주적인 민관공동조사 결과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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