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갯벌살리기 ●한국의갯벌정보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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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0년 3월 8일> 새만금 간척사업을 위해 국립공원 파괴하는 환경부와 청와대에 허위 보고한 농업기반공사 규탄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일시 : 2000. 3월 8(목) 11:30 장소 : 철학카페 느티나무 기자회견 참석자 ·최 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임옥상(화가, 갯벌살리기문화예술인모임 대표) ·임진택(민예총 상임이사, 극단 길라잡이 상임연출) ·김택천(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신형록(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는 부안사람들 대표) ·양장일(환경운동연합 환경조사국장) 발표순서 ·환경파괴 새만금 간척사업에 앞장서는 환경부 ·농업기반공사 사장 청와대 허위보고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사항> ·<향후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운동 계획> ·<매립·간척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사업장 토취장 현황> 환 경 운 동 연 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갯벌과 철새보전 담당 장지영 02)733-7018, 015-370-2228 / 김경원 019-369-4160, 환경조사국장 양장일 011-733-2420 그간 새만금 간척사업 토석 공급처로 논란이 되어온 변산반도 국립공원내 해창석산 토석채취 환경부장관이 허가의사 밝혀! - 환경파괴 새만금 간척사업에 앞장서는 환경부 - "환경파괴 앞장서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환경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즉각 밝혀라!" 현재 상태에서 채석을 중단시킬 경우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채석량은 기 협의된 사항으로 채석을 계속하도록...(2000. 1. 22 환경부장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발송한 공문(시행일자 2000. 1. 28)에 의하면 "현재 상태에서 채석을 중단시킬 경우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채석량은 기 협의된 사항으로 채석을 계속하되 채석기간과 복구계획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최단시일내에 복구"하라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이 2000년 1월 22일 관리공단 이사장 앞으로 전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새만금 간척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최대의 환경파괴 간척사업으로써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더구나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조차도 새만금 간척사업이후 심각한 환경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중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런데 이런 시점에서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환경부가 오히려 새만금 간척사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부서도 아닌 환경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이 단지 국책사업이므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반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책사업이라 환경파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을 보면 환경부는 자신들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본다. 더구나 국가차원에서 보호하고자 지정하고 환경부가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국립공원 내에서 석산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환경파괴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환경부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 지난 2월 1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위한 토석채취로 변산반도국립공원 내의 해창석산의 환경파괴를 둘러싼 이견을 조정하는 공원점용 및 사용협의건 의견조회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해창석산개발은 해당지역이 국립공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990년 7월 28일 농림수산부 장관이 건설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92년 6월부터 토석채취를 실시했다. 그러던 중 1998년 5월 30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토석채취 중단을 농림부에 요청하였으나 이미 토석채취가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해창석산 복구. 조경계획만을 세웠을 뿐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9년 이미경 국회의원 국감자료에 의하면 농업기반공사(전 농어촌진흥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과 당진군 등 9개 자치단체는 새만금. 시화지구 등 20개 간척사업을 벌이느라 106.3km의 방조제를 쌓으며 15톤 트럭 4백 38만대분의 흙과 돌을 채취하여 전국 150개 산들이 형체도 없이 사라지거나 크게 망가졌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토석을 가장 많이 채취해 쓴 공사는 농업기반공사가 추진하는 새만금 사업으로 33km 규모의 방조제를 만들기 위해 3개 지역(해창석산, 신시석산, 비응석산)의 토취장 1,309,000㎡를 허가 받아 99년 현재까지 15톤 트럭 1백30만대 분의 토석 19,474,000㎥를 채취하였다. 그 중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해창석산에서 채취한 양만 하여도 3,838,447㎥이나 된다. 18km 방조제 건설을 위하여 현재까지 19,474,000㎥의 토석을 채취하였다면 향후 33km의 방조제 완성을 위해서는 16,228,333㎥ 이상의 토석이 더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방조제 건설 후 내부개발을 위해서는 얼마가 될 지 알 수 없는 더 많은 토석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새만금 간척사업은 해양생태계 뿐만 아니라 육상 생태계까지 파괴시키는 세계 최대 생태계 파괴 사업이라 규정지을 수 있다. 현재 계속 공사가 진행중인 새만금 간척사업은 무궁무진한 가치를 지닌 갯벌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호하겠다고 지정한 국립공원조차도 무참히 파괴하고 있다. 더욱 믿을 수 없는 것은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조차도 국책사업이면 어떠한 환경파괴사업도 용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재앙이 우려되는 간척사업이 버젓이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환경부가 앞장서서 간척사업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정부는 더 이상 환경보전의 의지가 없다고 본다.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환경부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만약 환경부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 국민들을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이러한 환경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한다면 환경부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참고자료> 해창석산 토석채취 사업개요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일 : 1988년 6월 11일 새만금 간척사업 토취장 : 해창석산, 신시석산, 비응석산 3곳 토취장 1,309,000㎡를 허가 해창석산 위치 :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 해창부락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 위치 면적 : 297,266㎡ 매장량 : 4,452,908㎥ 채취량 : 3,838,447㎥(98년 말까지 86% 채취) : 15톤 트럭 255,897대 분량 미채취량 : 614,461㎥(14%) 용도지구 : 자연환경지구 채취목적 : 새만금간척사업 방파제 축조용 사용기간 : 91. 12 ∼ 준공시까지 해창석산 토석채취 경과 90. 7. 28 토석채취 협의요청(농림수산부장관→건설부장관) 90. 9. 4 토석채취 협의(건설부장관→농림수산부장관) 92. 6 토석채취 개시 98. 5. 30 언론보도(한겨레신문) 98. 5. 30 토석채취 중단요청(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농림수산부장관) 98. 7. 6 토석채취협의건 취소의견 제출(이사장→환경부장관) 98. 8. 17 전주지방환경관리청이 환경연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결과 해창석산 식생복구 지연 지적 99. 1. 22 해창석산 복구, 조경계획 제출(새만금 사업단장→ 변산반도 국립공원관리소장) 99. 3. 4 해창석산 복구, 조경계획 보완제출(새만금 사업단장→ 변산반도 국립공원관리소장) <보완사항 : (당초)완전채취후 복구조경공사→(보완)미채취 부분을 존치시키고 복구조경> 99. 3. 22 해창석산 조경계획 제출에 대한 회신(소장→새만금사업단장) <공원계획 반영절차 조속이행, 조성후 시설관리권을 공단에 이관> 99. 4. 6 복구, 조경계획 조치요구에 대한 회신(새만금 사업단장→소장) <시설관리권 이관문제는 향후 외곽시설 마무리단계에서 검토할 사항임.> 99. 4. 24 복구, 조경계획 관련 조치 촉구(소장→새만금사업단장) 99. 5. 31 복구, 조경계획 관련 조치 재촉구(소장→새만금사업단장) 99. 12. 30 새만금방조제 축조를 위한 토석채취 협조요청(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 2000. 1. 22 의견조회(환경부장관→이사장) 국립공원관리공단 업무이관 역사 1987년 7월 건설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 발족 1988년 6월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정 1991년 4월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무부 이관 1998년 2월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 이관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하면 환경·생태재앙 온다!" 농업기반공사 사장 청와대 허위보고 - 공공의 이익 져버리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농업기반공사 - "세계 최대 생태계 파괴사업 추진하는 농업기반공사 해체하라!" "청와대는 허위 보고한 농업기반공사 사장을 경질하라!" 지난 2월 3일 농업기반공사 문동신사장은 새만금 사업 추진상황을 청와대 김유배 복지노동수석에게 보고하였다. 보고내용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예상 대안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첫째, 33km의 방조제 건설 완료 후 시화호와 같이 해수유통 하였을 경우와 둘째, 공사중단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 보고하였다. 보고의 내용의 핵심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방조제 유실로 인근해역 피해 및 막대한 국고손실과 생태적 재앙 초래, 국책사업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화호와 같이 담수호 조성을 포기하고 해수를 유통시켰을 경우 용수확보가 불가능하고 현 개발목적으로 창출될 관광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농업기반공사는 향후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얼마나 많은 국민 혈세가 낭비되든지 사업 자체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청와대에 보고한 셈이다. 만약 중단이 된다면 더 큰 환경적 재앙이 초래할 것이라고 청와대에 엄포까지 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 기획단에서는 새만금 민관공동조사가 진행 중인대도 불구하고 새만금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는 농업기반공사의 보고내용은 청와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은 생태적 재앙을 초래한다."는 농업기반공사의 보고 새만금 간척사업은 40,100ha의 바다를 사라지게 하는 세계 최대의 생태계 파괴행위이다. 33km의 방조제를 바다 한복판에 세워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사업이라는 것은 농업기반공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환경재앙은 어획량 감소와 조류의 변화로 인하여 기존의 침식과 퇴적작용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 향후 어떠한 생태계 재앙이 초래될지는 지금 현재 추측만 할 뿐 아무도 그 정도에 대해서는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시화호의 경험을 통하여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인간의 힘으로 조절할 수 없는 크나큰 환경재앙이 닥친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 물론 농업기반공사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새만금 사업과 시화호 사업이 다르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 다름은 새만금 간척사업(40,100ha)의 규모가 시화호 간척사업(17,451ha)의 2.3배나 된다는 것이며 그 환경재앙은 시화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현재 새만금 간척사업의 방조제 공사가 60%정도 진척되었다 할지라도 내부개발공사까지 합하면 현재 새만금 간척사업의 공사가 중단 못할 만큼 많이 진척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설령 공사가 많이 진척되었다고 할지라도 21세기를 좌우할 생태계 파괴 및 교란이 예상된다면 이러한 건설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간척사업을 중단하게 되면 방조제 유실로 더 큰 환경재앙이 초래된다고 농업기반공사는 보고하였는데 이는 생태계의 진정한 의미와 공공의 이익을 무시한 채 농업기반공사의 사익에만 급급한 그들만의 주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공사가 중단되면 이 방조제의 가장 바람직한 처리방법은 다시 민관의 지혜를 모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그 처리비용이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인간의 독단적인 자연훼손을 반성하며 자연과 함께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 공사중단은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하고, 국책사업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 는 농업기반공사 보고 새만금 간척사업이 시작될 당시 예산은 8,200억원이었으나 현재는 2조 2,137억원으로 예산이 증가하였고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건설비로 8,200억원, 하수관거시설 공사비 6,506억원(전라북도 자료),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하여 얼마가 될 지 모르는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소요된 예산은 1조 251억원으로서 현재 공사를 중단하는 것이 향후 예측할 수 없이 추가될 예산과 비교하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간척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경제적인 타당성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사업시작 단계에서 사업예산을 사실과 다르게 적게 잡았다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업예산을 터무니없이 증가시키는 행태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대형 국책사업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야만 대형국책사업을 통하여 농업기반공사와 같은 사업시행자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러한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만약 농지가 더 필요하다면 1년에 30,000ha씩 용도변경되어 사라지고 있는 농지를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농지보전도 못하면서 수십 년에 걸쳐 막대한 국민혈세를 낭비하면서 생태계까지 완전히 파괴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은 없다. 국민들은 귀중한 우리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데 4조원 이상 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아무리 새만금 간척사업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 새만금 간척사업 사업예산 증감 현황 ① 외곽시설(방조제 공사) : 1조 7,337억원 ② 내부개발 : 4,800억원 ③ 환경기초시설 : 8,200억원 ④ 하수관거시설 : 6,506억원 ⑤ 담수호 오염방지시설 : ＋ α (호소내 습지조성 5개소 / 금강호 희석수 도입 시설 / 저층수 배제시설 3개소 설치 / 내부개발지내 집단 주거지 하수처리시설 2개소 설치 / 동진호 유입수를 만경호로 배분하는 시설 / 수질관리 전용 침전지 2개소 설치 등)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사항> 1. 세계최대 생태계파괴 앞장서는 환경부는 각성하라. 2. 환경부는 조속히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입장을 투명하게 밝혀라. 3. 청와대는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해서 허위보고 한 농업기반공사 사장을 경질하라! 4. 세계최대 생태계 파괴사업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라! <향후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운동 계획> "환경운동연합은 이 시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1. 16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에 대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서명운동 전개 2.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 3. 청와대와 관련 부처에 대한 항의엽서 보내기 운동 전개 4. 3월 10일(금) 14:00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환경연합 전국 사무국장단 회의(전주) 및 전북도 유종근도지사 면담 5. 3월 11일(토) 10:00 새만금 간척사업을 촉구하는 환경운동연합 전국 사무국장 부안군수 면담 및 새만금 현지답사 6. 3월 26일(일) 새만금 장승제 : 부제-바다로 간 장승 전국 각지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염원하며 깎아 만든 장승을 새만금으로 보내어 새만금 갯벌에 장승을 세우는 행사 7. 3월 26일∼4월 2일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새만금 현장 농성(1주일간 진행) 8. 4월 2일(일) 환경운동연합 창립 7주년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 전국 투쟁선포식 및 환경운동연합 창립기념식 9. 5월 5일 어린이 날 어린이들과 함께 새만금 갯벌 현장에서 띠배놀이 등의 문화행사와 새만금 갯벌 껴안기 행사 진행 10. 6월 5일 세계 환경의날 갯벌살리기 문화예술인 모임을 중심으로 한 새만금 갯벌에서 문화예술행사 진행 <매립·간척사업 환경영향평가협의사업장 토취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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