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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공학박사. 전북대 토목환경공학부 교수)
1980년대 호남 푸대접 소리가 높아지자 이에 민감한 일부 고위 정부 정책입안자들은 '차기 선거도 있고 하니 전북에 뭔가 큰 선물을 주어야겠다'는 뜻에서 전라북도 당국에 '무게있는 지역개발 공약을 제시하라'고 주문했다. 그래서 1985년 9월 당시 전라북도지사 자문기관으로 "도 지역개발위원회"를 두고 전북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제안을 하도록 요망했다. 그때 위원회는 필자를 포함한 학,산,관 관련인사 10인의 위원이 위촉되었고 실무책임자는 전라북도 건설국장이 맡게 되었다. 이 위원회에서느 국토개발원에서 수행했던 "전라묵도 종합개발계획(1982-1991)"을 펼쳐놓고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막상 묘안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계획서에 제시된 전북의 옥구와 부안을 연결하는 '김제,만경방조제'를 고군산반도까지 확장하자는 안이 나왔다[(그림 1-1, 1-2)]. 그 배경으로는 호영남의 현격한 경제발전 및 정치구도에서 호남은 영남에 비하여 땅이 좁고 인구가 적으므로 이대로 가다가는 영남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가 어려우니 가능한대로 땅을 넓히면 인구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경제발전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도 영남과 필적할 수 있다는 아주 단순한 논리였다. 물론 필자는 이 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 이유는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변화를 염려한 것으로, 첫째 간척사업 시행으로 생성되는 유수지(새만금호의 수질오염문제), 둘째 새만금유역 일대의 생태계 변화, 셋째 새만금 주변의 기상 변화, 넷째 새만금지구 연안의 해류변화 등 환경전문사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필자가 새만금 간척사업계획을 강력히 반대하자, 일부 위원들이 말하기를 '이러한 대규모의 사업은 사실상 실현 불가능할 것으므로 정부에 과제로 떠 넘겨주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우회적인 설득으로 토론이 마무리되었다. 다음으로 사업명을 무엇이라 할 것인가를 토의하다가, 김제,만경방조제를 더 크게, 더 새롭게 확장한다는 뜻에서 옛부터 김제만경평야를 "금만평야"로 일컬어 왔던 "금만"을 말바꾸어 "만금"으로 명명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말, 전북출신 인사가 농수산부장관으로 기용되면서 그 분의 노력과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농수산부 산하기관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사업을 떠맡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전라북도의 군산, 김제, 부안 등 1도, 2시`1군, 18읍면동을
포함하여 토지조성 28,300ha, 담수호 11,800ha 등 전체면적 40,100ha에
달하는 것으로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확보, 치수등을 목적으로
1987년 농림부의 주관해에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1989년 기본계획을 거쳐
1991년 시행계획 확정 및 1공구 공사를 착공하여 일단 외곽시설(방조제)을
준공하고 2004년까지 내부개발이 계획되어 있다[(표 1-1)]. 그러나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 상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새만금호 주변의 환경기초시설 기반 구축의 차질 증 전술한
환경변화 문제 수질오염에 대한 염려가 당면과제로 부각되는 바, 본
고에서는 사업완료 후 예상되는 새만금호의 수질관리 문제와 방안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표 1-1] 새만금 간척사업의 구역 및 개발면적
2.
1. 수자원 현황 새만금호
유역의 주하천은 만경강과 동진강이며 각각의 유역면적과 유로연장 및
유출량은 만경강이 1,606㎢, 74㎞, 1,084×106㎥, 동진강이 1,149㎢,
44㎞, 699×106㎥이고, 새만금호 유역의 년간 용수 이용현황은 생활용수
114백만㎥, 농업용수 994백만㎥, 공업용수 99백만 ㎥으로 총 1,206백만㎥
이며 끝물막이 공사가 완료되는 2001년의 용수수요량은 1,285백만㎥,
2011년에는 1,427백만㎥이 예상된다. [(표 2-1∼2-3)]. [표 2-1] 만경강, 동진강의 주요하천 현황
[표 2-2] 유역별 용수이용 현황 (단위: 천㎥/년)
(자료 : 농어촌진흥공사, 1997) [표 2-3] 새만금유역의 용수수요 추정
(자료 : 수질보전장기종합계획수립, 환경부, 1992) 2.
2. 수질 및 오염원 현황 1997년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의 수질을 살펴보면, 만경강은 연평균 BOD 6.7㎎/L, COD 20.5㎎/L,동진강은 연평균 BOD 7.4㎎/L, COD 17.8㎎/L로 나타났고 부영양회의 원인이 되는 T-N, T-P는 만경대교의 경우 T-N 6.7㎎/L, T-P 0.64㎎/L이고 동진대교의 경우는 T-N 3.8㎎/L, T-P 0.47㎎/L로 수질오염이 심각하다[(표 2-4)]. 이 값들은 하천의 경우이고 장차 새만금호가 조성된 후, 이 물이 새만금호로 유입되면 호수의 특성상 체류시간이 길어지게 되므로 오염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질 것이다. 하천의 경우는 주요 오염요인이 BOD이나 호소로 전환된 후에는 COD, T-N, T-P의 영향이 문제가 된다. 새만금호
유역내 오염원은 1995년 12월 현재 인구가 1,323,096명, 소 113,647두,
돼지 468,613두이며, 폐수배출업소는 1,181개소, 양식장면적은 197,799㎡이고
1일 오폐수 발생량은 만경강이 434,534㎥, 동진강은 106,489㎥, 서해안
유역이 13,240㎥이다. [(표 2-5)] [표 2-4] 만경강 하류의 수질 현황 (단위: ㎎/L)
(자료 : 농어촌진흥공사, 1997) [표 2-5] 새만금유역의 오염원 현황 및 오폐수 발생량
(자료 : 농어촌진흥공사, 1997) 2.3.
환경기초시설 현황 새만금호 유역의 하수도 현황을 보면 하수도 보급률이 시의 경우 50.9%, 군의 경우 29.8%로 나타나 전북의 하수도 시설이 매우 취약함을 알 수 있다[(표 2-6)]. 더구나 우리나라의 하수관거 실태를 볼 때 환경기초시설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이들 시설에 원만히 연결될 수 있도록 하수관거에 대한 관심이 요망된다. 1998년
현재 새만금호 유역에서 가동중인 환경기초시설은 총 15개소에서 시설용량은
354,285톤/일로서 이중 하수처리장이 3개소 353,000톤/일, 분뇨처리장이
12개소 1,285톤/일이다[(표 2-7)]. [표 2-6] 새만금 유역의 하수도현황
(자료 : 전라북도, 1996)
새만금사업의
출발과 시화지구 개발의 출발은 유사한 점이 많다. 시화호의 탄생도
새만금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우리나라는 중동지역에 대규모 사업을
벌일 욕심으로 값비싼 건설용 중장비를 구입하고 해외공사 수주를 기다렸으나,
그 당시 페르시아만 일대에 전운이 감돌면서 중동특수가 사라지게 되었고,
비싸게 구입한 장비는 결국 쓸모없게 되어 버리자 우리나라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 한 분이 대통령을 면담하고 유휴중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실시할 것을 건의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시화지구
개발사업이다. 새만금지구와
시화지구는 1960년대부터 이미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5·16군사혁명
정부가 보릿고개를 모면하기 위하여 첫번째 벌인 역사가 바로 전북 임실에
소재한 섬진강댐 건설로, 이는 김제만경평야의 상습한해를 이겨내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었다. 섬진강댐 조성사업으로 약 2만명의 수몰민이
발생하게 되자 수몰민 이주대책과 겸해서 국토확장사업인 현 새만금지구
내 "부안 계화도 간척사업"을 시행하고, 이곳에 옥정호 수몰민을
이주시킬 계획을 세웠으나, 옥정호 준공시기와 계화도 간척사업 준공
시기가 서로 맞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특명으로 경기도
시화지구내 전매청 소유 폐반월염전 482정보를 옥정호 수몰민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것도 시화호와 새만금호가 갖고 있는 묘한 인연이다. 그런
연고가 있어서인지 지금 안산(반월)시장을 전북출신이 맡고 있다. 시화호
수질오염 사건이후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실 새만금사업이나 시화지구 사업
모두 준공도 안 된 상태이어서, 새로 조성되거나 조성될 호의 정확한
이름은 아직 공식적으로 부여되지 않았다. 잠정적으로 불리우고 있는
"시화호"나 "새만금호"의 기능상의 역할은 유수지
또는 농업용수 수원지에 불과하지, 호수라고 불리우게 되기는 더 두고
생각해 봐야할 대목이다. 사전적 의미로 호수란, "육지가 우묵하게
패고 물이 괴어있는 곳, 못이나 늪보다 훨씬 크고 깊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다시
말하여 시화호나 새만금호는 호수라고 부르기보다는 늪에 가깝고, 홍수와
만조가 겹칠 때 물빠짐을 좋게 하기 위한 아주 얕은 유수지에 불과하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화호와 새만금호에 대한 시각은 구
소련의 「바이칼호」나 중국의 「동정호」와 같은 맑고 깨끗한 호수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에 젖어 있다. 필자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2년간 한국수자원공사측으로부터 수탁받은 "시화호
수질오염 관리대책"에 관여한 바 있다. 여기에서 얻은 몇가지 사실에
근거해 보면 앞으로 시화호나 새만금호 모두 극심한 수질오염에 시달리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유로는 시화호 유입하천인 반월천,
동화천과 새만금호 유입하천인 만경강, 동진강 모두가 농업용수 수질기준에도
훨씬 못 미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해서 시화호나 새만금호가 새로운
오염원이 탄생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 또한 합당치 않다. 예컨대 어떤
공업단지안에 새로운 공장이 들어선다면 오염원이 증가되는 것이지만,
새만금호나 시화호의 경우는 호수자체가 새로운 오염원으로 탄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호수내에서 오염물질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므로 일부 오염물질의 상태가
바뀌어질 뿐이다. 냉정히 말한다면, 이미 극도로 오염된 반월천이나
만경강의 오염현상이 시화호나 새만금호까지 연장되어지는 것으로 보면
된다. 그동안 우리는 오염수역에 익숙해져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월천이나 만경강의 오염이 극에 달해 있어도 체념하고 지낸다. 어쩌면
새만금호나 시화호도 만경강이나 반월천을 대하듯 하면 그만인지도 모른다.
만경강이나
반월천과 같은 하천에서의 주오염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인데
반하여, 시화호나 새만금호와 같은 호소의 주오염물질은 질소와 인이다.
하천에서 유입된 유기상태의 질소나 인이 하천을 따라 흘러가면서 식물의
영양소인 무기성 상태의 질소나 인으로 변화되어 호소의 부영양화를
유발한다. 특히 상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유기성인은 호소 내에서 체류시간이
길어지면 미생물분해 및 물리·화학적 작용에 의하여 무기성 인으로
변화되고 곧바로 녹조현상의 원인인 식물플랑크톤에 흡수되어 호소의
오염을 가중시킨다. 흔히
시민들이 주장하기를 "갯벌은 육지에서 흘러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이 높은데 만일 갯벌을 없애면 상대적으로 육상의 오염물질이
정화되지 못한 상태로 해역에 유입된다"고 한다. 이 주장의 의미는
갯벌이 오수처리장 역할을 한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갯벌 못지 않게
새로 조성되는 새만금호나 시화호는 또다른 관점에서 볼 때 "늪처리
공법"이라고 하는 일종의 오수처리장의 역할을 갯벌 못지 않게
톡톡히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해바다는 혼탁하지만 복잡한 해안선을 따라 수려한 자연경관이 조성되어
있고 조석작용으로 인해서 부드럽고 미세하게 연마된 양질의 모래와
뻘이 풍부하다. 특히, 서해와 같은 리아스식 해안은 사람과 바다를 친숙하게
하는 특징을 갖추고 있으며, 육지 깊숙히 바닷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파도가 잔잔하고 수심이 비교적 낮아 천혜의 간석지 조건까지 구비하고
있다. 서해안의
간석지 개발 사업은 이미 서기 330년 백제 비류왕때 김제 벽골제 축조에서부터
기원한다. 벽골제에서 도수한 물이 김제 만경평야의 일부 갯벌까지 적셔주었던
것이다. 근대에 들어와서는 일제치하 때에 본격적인 간석지 개발이 시작되어
고창의 삼양사 염전, 김제의 동진강하구 농경지 등이 조성되었으며,
그후 5·16 군사혁명 정부에 의하여 구상된 동진강, 만경강 하구 간척지구
예정지로 부안군의 하서와 부안 간척지, 김제시의 광활 간척지 및 군산시의
옥구 간척지 등 12,387정보 (약 3,700만평)로서 그 당시 사업비는 130억원
정도로 큰 규모였다. 그러나 정부의 국가발전 정책이 영농에서 중화학공업으로
바뀌면서 서해안 간척사업은 부안 계화도 이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새만금
간척사업지구내의 행정구역별 면적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체면적 40,100ha
중 군산시가 71.1% (28,525ha), 부안군이 15.7% (6,285ha), 김제시가
13.2% (5,290ha)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군산시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행정구역 경계를 이루는 요인으로, 바다의
경우는 육지와의 교통수단이나 어업활동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후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공된다면 시·군간의 경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소지가 있다. 사업시행주체인
농어촌진흥공사에서는 수질예측을 위한 조건으로 목표년도는 2001,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하였고 대안 1∼6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예측하였다. <대안
1> 환경기초시설을 가동 : 2001년(29개소), 2003년(37개소) 이렇게
각 대안별로 나누어 장래 수질을 모의한 결과, COD의 경우 목표수질
8mg/L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안 2∼6에서 가능하고 인(T-P)의 경우
목표수질 0.1mg/L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안 6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업자측에서는 예측하였다. 그러나
위 대안의 성공여부는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질소, 인의 규제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대안 2에서 금강희석수를 도입하는 경우 담수의 수량 및
수질이 농사철, 장마철, 갈수기 등 계절에 따라 불균형이 심하며, 특히
갈수기에는 부영양화의 발생이 염려되는 시기이므로 적정 유입수량 및
수질확보가 문제시 된다. 더구나 금강에서 흘러 들어오는 희석수는 수질
자체에 부영양화를 일으키는 주성분인 질소와 인이 다량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희석효과 또한 의심된다. 대안
3의 인공습지의 경우에는 수서식물의 자연적 생장의 특성상 겨울철에는
사멸하여 호내로 유입되는 영양염류를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오히려
수서식물의 사체가 호내로 유입될 염려가 있다. 대안
4의 용담댐으로부터 하천유입수를 도입하는 경우는 건교부와 협의해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대안
5에서 전주, 익산의 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한다고는 하나
기존의 처리시설에 새로 고도처리시설을 확장 또는 증설하는 것은 공간
확보의 문제가 남아있고, 또한 현재 유입수의 질소, 인의 농도가 현행법상의
방류 규제치 보다 낮게 유입되고 있어 적정 효율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고도처리를 한다해도 방류수질이 부영양화의 한계농도 이내로
처리되기는 어렵고 각각의 대안을 성취하기 위한 사회 경제적 부담은
본 사업과는 별개의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새로 조성되는 새만금호가 시화호의 선례를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새만금호 종합수질관리대책 수립에 골몰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에 의하면 새만금호의
환경기초시설은 현재 가동중이거나 완공 및 건설중인 곳이 25개소이며,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약 3,000억원을 들여 공사중인 것을 포함하여
하수처리장 16개소, 축산폐수처리장 5개소를 보강 또는 확충하고 기타
오염하천 정화사업(34.5km)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3,525km)을 추진할
계획[<표 6-1>]인데, 이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계획이 원만히
해결되어야 최소한의 수역별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호의 수질관리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해서는 농림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구체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기본적으로 지역문제는 그 지역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물과 관련한 국가적 관심지역이 새만금지구 외에도
시화지구, 낙동강 위천공단, 한강 상류 팔당수원 보존 등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가 수두룩하여 유독 전북에만 예외적으로 지원을 바란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더욱이
새만금유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가 중앙정부로부터 대폭
지원된다 하더라도 새만금호의 목표수질 달성을 위한 이들 시설의 완공후
유지관리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얼마
전 '21세기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새만금 프로젝트 2020'을 통해 새만금호
수질보존 대책으로 제안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이고, 두번째는 우리나라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의거하여 새만금호 유역을 특별지역으로 고시하여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토록
한다는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의
재실시 여부는 대단히 미묘한 문제이다. 아무리 정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해도 현재로서는 어떤 대안을 결론으로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사업시행계획이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한다는
것도 현행법 테두리에서는 무리가 따른다. <표 6-1> 새만금 유역의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자료 : 전라북도, 1998) 특별종합대책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팔당호 주변과 대청호 주변이고, 특별대책지역 지정의 주목적은 음용 목적의 상수원수 보호로 농업용수 보호를 위한 새만금호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팔당호 주변의 경기도민이나 대청호 주변의 충청도민 대부분은 환경보전을 위한 시설투자보다는 행위규제가 더 많다는 이유로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실정이다. 즉, 특별대책지역 지정 후 유역내 경제활동의 제약만을 받게되어 개발의 이익보다는 걸림돌로 남게되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전북의 젖줄인 만경강, 동진강 상류인 전라북도 중심부의 산업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될 지도 모른다.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상류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하여, ① 외국인이 전액 투자하며 설치, 운영하고 자치단체가 하수처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 ② 외국인이 설치, 운영하되 현행의 국고부담액 (53-70%)에 해당하는 재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 ③ 외국인 투자가와 해당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제3섹터 형태로 추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수관거가 불량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하수처리장을 수 없이 증설한다해도 만경강이나 동진강의 수질개선은 상당기간동안 어려울 것이고, 동시에 만경강이나 동진강의 수질개선없이는 새만금호의 오염은 불보듯 뻔한 것이다. 하수나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외에도 새만금호 전체 유역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는 농경지의 농업배수에 대한 대책수립도 시급한 실정이다. 농경지에 살포되는 비료나 농약사용량을 감축시켜 농업배수의 영양염 부하량을 줄이겠다는 캠페인성 구호보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만경강이나 동진강 강물에 의하여 운반되는 퇴적물 속에 쌓이는 질소나 인 성분도 문제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은 오염원인자 부담자 원칙이 기본이므로 환경오염을 일으킨 원인 제공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환경개선의 책임을 묻거나 벌과금 등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유역의 수질관리 의무는 중앙정부, 사업주체 및 전라북도 등 관계당국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에게 있으므로 개발로 인한 손익계산, 장래의 수질관리 등과 같은 예상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가 요망된다. 1840년대 영국과 중국사이에 벌어진 소위 아편전쟁 이후 영국이 상하이를 건설하는데 맨 처음 시작한 사업이 바로 하수도 공사였다. 하수도 시설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0년대 이후 벌어진 도시 건설 단계에서 하수도 시설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우수배제시설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시책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하천이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전라북도, 환경부,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수질관리 대책에도 불구하고 장래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고, 아무리 수많은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고 해도 하수차집시설이 허술한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하수처리장 증설이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을 막는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하수관망 실태를 보면 전체의 경우는 매 20m마다, 서울시의 경우는 매 5m마다 하수관거가 손상된 실정이며 특히 시화호 상류인 안산시의 경우 지하에 매설된 하수관의 46% (514km)를 조사한 결과 파손, 토사퇴적, 이음새 이완 등으로 심하게 훼손된 부분이 무려 41,022개소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600km도 토사퇴적과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 등으로 맨홀이 파묻혀 아예 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새만금호 유역내의 각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완전히 차집하여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현시점에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만금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새만금호 유역의 하·폐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시설 등 제반여건이 완전해질 때까지 새만금호를 해수호화하여 수질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야 한다. 이 때 필요한 농업용수는 금강호를 포함한 종합적 이수체계를 세우면 된다. 또한, 만경강, 동진강 하구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곳이다. 현지 관광 및 방문객을 위해 만경강과 동진강에 전통뱃길의 복원과 장차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공된 후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해운물동량을 육로수송과 더불어 항행로수송을 병행할 수 있는 운하계획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부 어업권 보상을 완료했다하여 국민소듀의 국토를 누군가가 독점한다는 것은 무리다. 국민 모두가 진출입이 가능한 개발이 요구된다. 동시에 새만금호 유역의 하·폐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를 확충하고 새만금호에는 광역 환배수로 및 대단위 종합 오·폐수처리장을 건설하여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새만금호의 수질보전을 위한 제안 내요은 다음과 같다. <방안 1> 새만금호의 해수호화 ; 새만금호의 주요 기능 및 목표는 유수지로서의 역할과 용수확보라 할 수있다. 새만금호내 유수지의 역할에 있어 해수와 담수의 구분은 없으나 각종 용수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담수로 제한해야 하는데, 저층수 배제시설, 희석수 도입 등의 수질관리 대책으로는 이를 달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호수의 수질오염도 환경기초시설 설치계획의 차질에 따라 계속 가중될 전망이다. 따라서 새만금호와 만경강 유역에 환경기초시설 설치가 완공되는 시기까지 잠정적으로 새만금호를 해수화하고 새만금지구에 필요한 용수는 다음과 같은 공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우선 새만금호의 해수호화는 방조제의 배수갑문과 만경강, 동진강간의 연락수로를 이용하여 해결하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만조시에 동진강 쪽의 배수갑문으로 해수를 끌어들인후 간조시에 연락수로를 개방하고 만경강 쪽의 배수갑문을 열어 새만금호내의 물을 서해로 배출시키는 방법이다. 즉, 새만금호의 물을 바닷물과 계속 교류시킴으로써 물의 정체성을 막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오염물질이 누적되어 부영양화, 저질부패 등 호의 수질악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잇점도 얻을 수 있다. 새만금지구에 필요한 농업용수는 절수형 농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금강호에서 도입하여 이용하고 생활 및 공업용수는 금강광역 상수도, 용담댐, 부안댐, 섬진댐의 원수를 이용하는 방법과 아울러 현재 계획중인 적성댐의 수로를 변경하여 새만금지구에 도입, 활용하는 방안 등 용수의 목적에 따라 수원별 활용계획을 새로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호내 유입수질이 부영양화의 우려가 없는 상태부터 점차적으로 담수호로 변화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방안 2> 새만금호의 운하계획 및 전통뱃길 복원 ; 현재 서해안지역에는 서해안개발계획에 따른 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사회간접시설이 확충되고 있고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새만금호 외곽의 신도시에 신항만이 건설될 예정이므로 화물수송량이 급격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들 물동량이 교통 요충지에 신속, 원활하게 운반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환경친화적 개발방법의 일환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육로수송과 더불어 새만금호내의 항행로수송을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서해안 고속도로와 만경강의 하류가 접하는 지점에 대규모 물류집하장을 설치하고 신항만에서 물류집하장까지 약 40km의 직선거리를 바지선 등의 수송수단을 이용하여 벌크화물 즉, 서해안 모래운반이나 철강, 곡물, 시멘트, 해산물 등의 무역상품을 운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새만금호의 유수지 관리수위에 따라 새만금호 상류와 만경강 하류의 수심이 바지선 운항에 부적당하므로 항로조성을 위해 준설 및 호안축조를 통하여 충분한 수심을 확보하고 이때 발생한 준설토는 내부개발용 성토재로 사용하면 될 것이다. 또한, 새만금호의 상류에서 다량의 유기인 물질이 들어오는데 이들 물질이 호내로 유입되면 퇴적되고, 혐기성 조건하에서 무기인으로 유출되어 호소의 부영양화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만경강 하류는 정기적으로 퇴적토를 준설해야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을 막을 수 있다. 한편, 새만금호가 완공되면 현지를 찾는 관광객 등 일반인 및 이용자들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편의 도모를 위해 문화관광차원에서 이 지역에 옛부터 있었던 전통 뱃길, 나루터를 복원하여 관광자원화를 꾀하는 방안도 검토하면 좋을 것이다. 따라서 전통 뱃길 복원과 물류수송을 연계하면 장래 교통분산의 효과를 보는 이득도 얻게 될 것이다. [<표 7-1>] <표 7-1> 만경강의 운하계획과 전통뱃길 복원사업 (안)
<방안 3> 광역 환배수로 시설 및 종합 오·폐수처리장 설치 ; 새만금호 하류의 오·폐수종말처리장을 100만톤/일 이상의 대단위 규모로 확장 또는 증설하고 새만금호 및 만경강 유역의 각 오염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처리장에 제대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광역 환배수로 및 차집관거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만경강 유역의 오·폐수통합처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동시에 만경강 유역내의 하천 고수부지에 위치한 논, 밭 등의 경작지에 대해서는 농약과 비료 등의 약품을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을 적극 권장하고, 초기 강우 등에 의한 비점오염원으로부터 새만금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만경강과 동진강의 연락수로나 강변에 인공습지를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속담에 치후나샤(騎虎難下)라는 말이 있다. 지금의 새만금 간척사업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엉겹결에 호랑이 등을 타게 되었는데 내리지도 못하고 다만 불안한 채로 달려갈 뿐이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다. 새만금호 간척사업은 국가차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다가오는 21세기 서해안의 시대를 열어가는 중심역할 등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방조제 공사가 50% 이상 진척된 현시점에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백지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업시행 초기에 제기되었던 환경변화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시킨 결과라 하겠다. 새만금호의 수질 등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관리체계에서도 농림부는 호내 수질오염대책에 관한 관련분야에 한정되어 있으며, 환경기초시설을 전담하는 부서는 어디까지나 전라북도와 환경부이다. 새만금호 유역의 수질관리대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환경기초시설 기반 구축의 계획이 재정난 등으로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새만금호내에 저층수 배제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거나 금강에서 희석수를 도입한다 해도 완전 담수화는 물론 목표수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최근 거론되고 있는 외자유치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앞으로 새만금지구에 조성될 농토의 이용은 과거의 논농사와 같이 물을 많이 쓰는 농업에서 물을 적게 쓰는 절수형 영농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특히 현재 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진강 수리권과 새만금 사업과의 용수사업에 대한 마찰이 예상되고 동시에 새만금사업 완공후 시·군경계 설정에 대한 분쟁의 요소도 배제할 수 없다. 새만금호 상류인 만경강이나 동진강 유역은 벼 재배를 위주로 한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농번기에 대량의 용수가 필요한 곳이다. 그래서 만경강 유역은 금강의 물을, 동진강 유역은 섬진강의 물을 유역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지역은 도수로 시설이 열악하여 대부분의 물이 누수되고 겨우 20 ∼ 30%정도가 농업용수로 사용될 뿐이다. 따라서 새만금 상류의 도수 시설을 현재의 개거에 의한 송수방식 대신 관망을 이용한 물 공급체제로 바꾸어 물 이용률을 최대한 늘린다면 새만금호에서 취수를 하지 않아도 농업 용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또 필요하다면 용수원으로 새로운 댐의 개발도 고려해 볼 만하다. 새만금호의 수질보전이 전북지역 환경문제의 최대 현안인 것처럼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으나 이 지역의 수질보전에 관한 문제는 비단 새만금호만이 아닐 것이다. 당장 해결해야할 과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예컨데, 용담호 수질보전 문제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다시말하면, 용담댐에서부터 새만금호까지 광역적 관점에서 새만금호의 수질보전 문제에 접근해 나가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1826년 중국의 개혁가 「허창링」은 중국의 남부에서 북부로 정부의 곡물을 운송할 때 양쯔강 대운하체제 대신 황해 바다를 이용하자는 안을 정부에 제시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그동안 대운하체제 아래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이해 관계 때문에 그의 계획은 중도에 취소되고 말았다. 새만금 사업의 경우도 현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본다. 새만금 사업을 초기에 구상했던 관계자들은 이미 대부분 정년퇴임을 했거나 부서를 옮겨버렸다. 지금 새만금사업 추진에 열성을 다 하고 있는 관계자들도 앞으로 수년이내에 대부분 자리를 뜰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새로운 인물들이 나서서 새만금사업을 추스릴 것이고 현재의 담당자들은 그만 잊혀질 것이다. 다시말하여 지금 새만금사업을 양어깨에 짊어진 듯 열심히 뛰어다니는 분들도 미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약 9,000여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한 현재, 사업을 중단하여 원상 복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 만일 현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다면, 이 지역일대는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예컨대, 기 집행된 어업권 보상을 무효화해야 하며 이어서 새로운 어업권 부여에 따른 민원의 처리도 보통 일이 아니다. 최근 새만금지구의 내부 개발 방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것 같다. 지자체에서는 복합산업단지를 꿈꾸고 있고, 농림부는 농업용지로의 개발을 선호하는 것 같다. 그러나 현재의 상태에서 토지이용 문제에만 너무 집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시간을 두고 주변 상황과 연계하여 최적의 환경친화적인 개발 방안을 구상하여야 할 것이다. 도리어 현 시점에서는 내부 개발보다도 외부 개발에 눈을 돌려야 한다.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면 이는 곧바로 고군산군도와 전북 내륙 지방의 교량구실을 하게 되므로, 방조제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역할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는 일도 중요하다. 고군산군도 주변의 깊은 수심을 활용한 항만시설 등과 같은 물류 유통기지로써의 개발과 해양 관광 산업에 관한 연구조사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료되어 21세기의 서해안시대를 이끌어가는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과거의 시행착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냉철한 판단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동안 이 사업에 관여해온 농림부, 환경부, 전라북도는 물론이고 해양수산부, 건교부 등과도 관련기관간 충분한 조율을 통한 재원확보와 사업지원이 필요하다. 지금은 마치 새만금호 수질보존만이 이 사업의 유일한 걸림돌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으나, 정작 앞으로의 환경문제는 헤쳐나가야 할 대목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유역내 생태계 변화, 해류의 변동, 기상변화 등 환경전반에 걸친 다각적인 재검토가 요망되며, 환경에 대한 권한과 보전에 관한 모든 책임은 그 지역 사람들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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