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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자료>


    새만금 간척의 환경문제

장원 (녹색연합 사무총장)

생명과 조화의 땅,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해 간척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98년 정부는 최근 목포시와 함평군 등 전남 갯벌 1억3천만평의 땅을 매립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영산강 4단계 개발사업을 갯벌보호와 재정낭비를 이유로 철회했다. 영산강 4단계 개발사업의 철회는 1960년대 이래 국토확장의 이유로 진행되어 온 간척사업에 종지부를 찍고, 갯벌을 매립의 대상이 아닌 어민들의 생존의 터전, 해양생물의 서식지 등으로 그 가치를 인정하여 앞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갯벌 매립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 최대규모인 33km의 방조제로 바다를 막아 여의도 면적의 1백40배나 되는 1억2천만평의 땅을 일구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바로 그 예이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시 고군산군도를 거쳐 비응도를 연결하는 33km의 방조제를 쌓아 농지 등 토지와 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농어촌진흥공사에서 87년 실시한 사업의 타당성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업으로 28,300ha의 토지 확보와 11,800ha의 담수호가 조성되어 농업용수 개발 효과가 있고 대규모 농지, 임해공단 및 국제무역항 입지여건이 조성되어 21세기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남아와 중국을 잇는 서해안시대의 중심산업지로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86년 서남해안 간척사업 장기개발계획으로 시작되어 87년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발표됨으로써 거대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정치적인 배경으로 시작한 거대사업을 위한 예비조사와 타당성조사는 86년 3월 ∼ 87년 12월까지의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갯벌의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91년부터 시작해 2001년 방조제를 완공한다는 목표로 공사에 들어갔다. 현재 8천6백억원의 예산을 들여 물막이공사 공정률 40%에 이르고 있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은 새만금호 오염, 예산낭비, 갯벌파괴, 어획량 감소 등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제2의 시화호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갯벌의 가치가 고려되지 않은
세계 최대의 갯벌파괴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전라북도 지역에 존재하는 갯벌의 90%이상이 사라지게 되는데 갯벌이 간척사업의 대상이 아닌 보전해야 하는 미래자원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갯벌은 물과 육지가 만나는 지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생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영양염류와 에너지가 풍부하다.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이 이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연안해양생물의 66%가 갯벌생태계와 연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어류들은 이곳에서 먹이를 구하고 서식한다. 생산성과 생물다양성이 높아 어업활동의 90%가 갯벌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갯벌은 자연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생태계의 하나로 외해양에 비해 10∼20배가 높으며 농경지나 산림지역의 3∼10배 정도의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조류시간이 2시간 이상 늦어지고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라지는 해양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특히 갯벌에서 얻어지는 수산물의 수확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89년 5천8백99톤에 이르던 패류의 생산량이 96년 9백78톤으로 84.5%가 감소되었다. 전국 최고를 자랑하던 백합류와 가무락은 사라지고 바지락은 1천톤 규모에서 60∼70톤으로 급감하고 있으며 한때 일본으로 대량 수출하던 갯지렁이는 판매실적이 전무한 상태이다. 향후 새만금물막이공사가 완료되면 이러한 변화는 더욱 커져서 갯벌로부터 얻는 어패류가 사라짐으로써 수산자원의 고갈과 지역주민 소득감소가 예상된다.

둘째, 갯벌은 유지에서 쏟아내는 각종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갯벌 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에 의하여 유기물질의 분해가 일어남으로써 수질이 개선된다. 미국의 오덤 교수는 1ha의 갯벌이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21.7kg을 정화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능을 새만금 갯벌 40,000ha에 응용하면 10만톤 처리규모의 전주하수종말처리장 80개의 능력에 이른다. 새만금 갯벌 40,000ha의 정화기능은 전북지역에 건설예정인 하수처리장의 능력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셋째, 갯벌은 조류의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조류관찰 등의 자연관찰이나 학술연구의 장이 되고 사람들에게 심미적·관광적인 기능을 주고 있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경강·동진강 하구는 봄·가을에 세계적인 희귀조류인 도요·물떼새들의 중간기착지이다. 호주와 시베리아에서 각 여름과 겨울을 나는 물새들은 봄·가을에 이곳 갯벌에서 먹이를 구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97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전국 철새 동시 센서스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만경강 하구에서 총 37만1천1백29개체, 동진강 하구에서 27만9백24개체가 조사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은 우리나라 도요물떼새 최대 도래지이다. 붉은어깨도요새는 봄, 가을 최대 20만마리이상 날아 들어 아시아 최대 도래지가 되고 있다. 새만금 갯벌은 도요물떼새 서식지로서 중요한 습지보호에 관한 람사협약이 명시한 람사보전지구로 지정할 충분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간척사업으로 새만금 갯벌이 사라지면 국제적으로 중요한 도요물떼새들의 씨가 마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연관찰이나 여가공간이 사라지고 학술조사의 현장도 잃게 된다.

넷째, 갯벌은 현 세대의 자산임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자산이므로 보존하여 미래세대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보전가치가 있다. 지금 우리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미래세대가 사용해야할 자원마저도 훼손하고 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원은 40억년의 지구역사의 누적된 유산인만큼 우리는 미래세대가 사용해야 할 자원을 남겨 물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세대간의 평등성이며 지속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세대가 공유할 보전가치를 파괴하여 현 세대만이 일시적인 개발이익을 누리는 것은 세대간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거시경제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갯벌은 재해방지기능을 가지고 있다. 갯벌은 홍수시에 물의 흐름을 완화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하며 물을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흘려 보낸다. 태풍이나 해일이 발생하면 이를 흡수하고 완화하여 육지에 주는 피해를 적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갯벌이 갖는가치는 대단하다. 갯벌을 매립하는 간척사업은 갯벌을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하여 개발하려고 할 뿐 갯벌의 생태적 가치, 보전가치, 경제적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개발주의자들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갯벌이 갖는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하면 매립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보다 보전해서 얻는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7년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에서 평가한 갯벌가치에 근거하여 환경부가 우리나라 갯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평가한 자료에 의하면 연간 1ha당 2만7천3백16달러로 평가하고 있는데 새만금 갯벌 40,000ha는 10억9천2백64만달러(1조4천2백억원)에 이른다.

경제성이 없는 간척사업으로 국민의 세금 낭비되고 있다.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공사허가시 사업비가 8천2백억원에서 현재 외곽시설비 1조5천7백10억원, 내부개발비 4천8백억원을 합해 2조5백10억원으로 2.56배 증가했다. 여기에 수질개선비로 환경기초시설비 8천2백억원, 하수관거시설비 6천5백6억원을 합해 1조4천억원의 투자계획이 있어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완공될 때까지 3조4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한다. 그러나 88년 가격으로 계산된 내부개발비 4천8백억원을 98년 가격으로 산정하면 1조4천억원으로 늘어나 4조3천2백억원이 된다. 여기에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담수호 오염방지시설 (저층수 배제 시설, 금강호 희석수 도입수로, 인공습지, 환배수로, 만경·동진강 연락수로 제수문)이나 사후수질개선비를 예상하면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느냐에 큰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지난 87년 이루어진 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갯벌의 가치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경제분석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농지의 외연적 확장과 동시에 항구적인 수리시설과 근대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식량증산을 달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것이며 또한 본 사업 시행은 농촌종합개발로 인도하여 개발산업의 파급효과를 크게 하여 근대화된 농어촌을 정립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여 농산물증가, 국토확장, 수산양식수익, 방제효과, 관광편익 등을 중심으로 사업성을 평가하고 있지만 간척사업으로 손실되는 다양한 갯벌의 가치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갯벌을 비롯한 연안역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환경보전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 등 중앙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갯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 되고 있다.

갯벌가치의 손실뿐만 아니라 물막이공사에서 내부개발 완료시까지 10여년간의 개발기간동안 수산물 생산량은 격감하거나 제로상태에 이르고 내부개발 완료시점에 바로 농지조성 경제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며 지난 20년간 농산물 가격은 2배 상승했고 수산물 가격은 4배 상승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간척으로 잃는 경제적 손실은 실로 크다 하겠다.

시화호의 조성으로 주변 어장의 수산물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주변 포도농가는 갯벌이 육지로 드러나 발생하는 염분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다. 주변 주택지를 비롯한 지가 하락, 주택지역에 미치는 악취 피해 등 시화호의 오염으로 수질을 개선하는 비용 부담 이상으로 지역에 엄청난 경제적·환경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시화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담수호와 토지를 확보하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개발 이후에 지역사회에 미칠 환경적·경제적·사회적 고려와 비용부담을 충분하게 고려해야만 환경재앙을 예방할 수 있고 사업의 타당성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만금호 수질오염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2001년 방조제 물막이공사가 끝나게 되면 만경강과 동진강의 유입수로 새만금호가 채워지게 된다. 현재 새만금호에 영향을 미칠 주변지역의 오폐수발생량 (96년말 현재)을 보면 만경강으로 생활하수가 하루에 33만2천6백56톤, 축산폐수 5천3백41톤, 산업폐수가 8만8천8백8톤으로 42만6천8백톤이 유입되고 있고 동진강으로는 생활하수 9만6천6백87톤, 축산폐수 4천2백1톤, 산업폐수가 1만9천3백37톤이 유입되고 있다. 해안 일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도 생활하수가 2만4천2백99통, 축산폐수 4백60톤, 산업폐수 3천4백30톤이 유입되어 하루에 총57만5천2백19톤이 새만금호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

이미 새만금호에 영향을 미칠 만경강과 동진강 유역의 최하류지점에서의 수질은 97년 국정감사 자료에 근거하면 다음과 같다. 만경강의 경우 96년 평균 COD 17.6ppm로 농업용수 수질기준 8ppm의 2배 이상이다. 특히 만경강과 동진강의 경우 호수의 부영양화의 원인이 되는 총인과 총질소의 양이 만경강의 경우 총질소가 12.772ppm으로 기준치(1ppm)의 12.9배, 총인은 0.892ppm으로 기준치(0.1ppm)의 8.9배, 동진강의 경우 총질소는 4.621ppm으로 기준치의 4.6배에 이르고 있어 새만금호로 유입되는 상류지역(전북지역 전체를 통과하는) 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새만금호는 제2의 시화호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지난 98년 12월 농어촌진흥공사가 환경부에 제출한 '새만금호 수질예측 및 대책(안)을 분석해 보면 수질개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농어촌진흥공사는 농업용수 사용시기인 2011년에는 COD 5ppm, T-P 0.08ppm로 농업용수 수질기준(COD 8ppm, T-P 0.1ppm)을 만족한다는 대책안을 내놓았다. 이를 분석해보면 실효성과 현실성이 없는 보고서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는 새만금호 오염발생부하량을 점원, 비점원 모두 적게 산정하고 있고, 호소의 부영양화물질인 총인의 농업용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비점오염원에 의한 T-P의 오염발생부하량을 낮은 수치로 조작하고 있다.

97년 23,364kg/day, 2003년 23,311kg/day, 2011년 29,588kg/day 로 전체적으로 오염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이유없이 줄어들고 있다. 또한 93년 금강호 담수이후 부영양화되고 있는 금강을 희석수로 도입할 계획이나 인공습지에 의한 2011년 T-P 삭감 부하량 90.5% 달성 계획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농림부와 전북도는 새만금호 수질 개선을 위해 상류지역 환경기초시설 조기 확충계획을 세워 52개소 환경기초시설에 8천억원의 사업비를 예상하고 하수처리율을 90%로 끌어 올린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기초시설을 조기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새만금 유역의 오폐수 차집관로가 오접, 파손, 관리부실과 하수처리 효율을 고려하면 하수처리율은 60%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새만금호 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정비와 함께 하수관거 정비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이는 부실하수관거 정비와 하수관거 신설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전북도는 6천5백억원의 하수관거 설치비를 들여 하수관거 신설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불량하수관거 정비를 비롯해서 하수도 정비계획을 제대로 세우려면 엄청난 시간과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 95∼97년 수행한 불량하수관거 조사결과 및 정비실적에 의하면 전주시 하수관거 총연장 1,271km중 107km에 대해 관거 불량률은 86.4%에 이르고 있다.

계획대로 하수관거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하수관거 설치비는 하수종말처리장의 21%에 불과(일본의 경우 257%)해 부실시공될 가능성이 높다. KIST의 박완철 연구원에 의하면 서울시 하수관거를 제대로 정비하려면 1km당 평균 7.3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어 이를 새만금 유역 하수관거 설치계획에 적용하면 전북도가 계획하고 있는 6천5백억원의 4배 수준인 2조6천억원이 소요되어야 하며 불량하수관거 정비 예산까지 들여 수질개선을 위한 인프라를 완벽하게 구축하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도가 과연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새만금호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오염부하량 56%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폐수는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다는 지적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에 하루 3천1백톤의 처리용량으로 시험가동중인 축산폐수처리장의 가동실태를 보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7월 16일자에 의하면 축산폐수 2천톤이 주교저수지 물과 섞인 후 정화처리되고 있는 정화처리후 수질이 BOD 1,500ppm(방류수 수질기준치 BOD 30ppm)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50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고 이후 보완공사에 들어가 정상가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새만금호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어 태어나서는 안된다.

새만금 간척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전라북도 지역의 90% 이상의 갯벌을 파괴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사업으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종합개발의 시행주체인 농림부는 갯벌의 파괴로 오는 손실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생태농업과 생태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이것이 올바른 대안이 될 수 없다. 간척농지 조성으로 사라지는 천혜의 갯벌은 그 무엇으로도 되찾을 수 없는 것이며 천혜의 자원을 파괴한 자리에 들어서는 생태농업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인가? 서산AB지구 간척농지에서 이루어지는 농법은 대규모 농지에 적합한 기계농과 화학농법으로, 주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고 사람의 보살핌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농업은 대규모 간척농지에서 불가능하다고 본다.

특히 개발의 욕구를 앞세워 매립한 땅위에 대규모 공장을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전라북도는 간척농지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대규모 자연생태계를 파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발상은 이미 구시대적인 유물이 되고 있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는 구호로만 내세울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니다. 지금 대규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한 대불공단과 같은 공단은 공장이 불하되지 않은 채 허허벌판이 되고 있는 실정인데 과거 개발방식을 답습하는 것은 장기적인 지역경제를 전망하지 못하는 발상이다.

지역 천혜의 자원을 현명하게 이용하면서 미래세대들에게 그 자원을 지속적으로 물려줄 수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그 사업이 계속되어야 하는지를 면밀하게 따져보는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야 하며 이는 사업 시행주체만의 몫이 아니라 민간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되어야 한다. 갯벌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 갯벌매립으로 파괴되는 갯벌의 가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담수호 수질개선을 위한 기술과 예산을 충분하게 마련하고 있는지 등이 정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일정한 예산이 이미 들어간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옳고 그름을 가려내지 못한다면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지 못하고 제2의 시화호와 같은 환경재앙을 불러오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과 미래세대들이 고스란히 당할 수 밖에 없다.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을 중단하고 그 다음 대안을 세우는 것은 갯벌보전과 현명한 이용,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라는 대전제를 세우고 출발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새만금 갯벌이 다시 살아나 우리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가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천혜의 자원이 되는 생명과 조화의 땅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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