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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농림해양수산위/ 새만금호 오염 가능성 한겨레 1999년 10월 5일
농어촌진흥공사를 상대로 한 5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의 국정감 사에서는 전라북도 부안 앞바다에 건설중인 새만금호 방조제 공사 지속 여부를 놓고 하루종일 논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과 자민련 의원들은 새만금호가 “수질오염으로 `제2의 시화호'가 될 것”이라며 사업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회의쪽은 오히려 사업중단이 가져올 폐해를 부각시키며 `신속한 사업완료'를 주문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안 출신 김진배 의원(국민회의)은 “새만금호는 시화호와 달리 `농업용수'뿐 아니라 `3급 상수원수'로 사용할 수 있는데도 방조제를 쌓다 말고 다시 환경평가를 하고 있다”며 “사업지연으로 늘어난 공사비는 결국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만큼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줄곧 목청을 높였다. 윤철상 의원(국민회의)도 “사업을 중단할 경우 방조제 유실로 반경 10∼20㎞가 바위와 돌로 매몰돼 암초가 되고 환경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오을·김기춘 의원(한나라당) 등은 “환경부도 농업용수로 쓰기 어렵다는 내부결론을 내렸다”며 반박했다. 권 의원은 “새만금에 유입되는 만경강과 동진강 물의 질소와 인 농도가 농업용수보다 3.2배에서 14.4배까지 높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야당 시절 김대중 대통령이 강력 요구해 부실한 경제성과 환경성 평가를 근거로 사업을 진행시킨 결과 환경파괴를 야기하고 있다”며 `대통령 책임론'을 제기했다. 찬반 양론이 팽팽이 맞서자 이완구 의원(자민련)은 “민·관 동수의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백지화를 포함한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신승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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