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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환경시설비 정부가 부담해야" 문화일보 1999년 9월 29일 농지확장과 환경파괴 사이에서 논란이 계속되고있는 새만큼 간척사업에서 오염요소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환경기초시설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9일 농림부 국감에서 국민회의 김진배(金珍培) 의원은 "새만금 간척으로 1억2천만평의 새 땅이 생겨나도 인근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정읍 시민 등의 땅은 한평도 없을 것"이라며 "농림부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환경기초시설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토록 해 확실한 수질 보전조치를 취하라" 고 요구했다. 그는 "현행대로라면 국가사업인 새만금의 하.폐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80개소 설치를 제 살림도 버거운 전북도의 만경.동진강 유역 7개 시.군이 책임지게 돼있다"면서 "인근 주민들이 아닌 국가가 새만금사업의 수익자이기 때문에 해당비용을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98년 현재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2.4%에 불과하며 새만금 인근의 부안군은 19.4%, 김제시는 19.7%, 정읍시는 20.6%로 제 살림도 힘겨운 상태라는 것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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