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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기사>

새만금 개발현장（국책사업：４）

한겨레신문 980721

◎‘지역소외’ 달래기 졸속 결정／경제성·환경평가 재검토 필요／여의도 １４０배 서해안 전진기지／예산확보 난제 공사기간 지연／‘밑빠진 독’ ２조３천억 더 들어 농림부는 이 사업으로 매년 ８만６천ｔ의 쌀을 생산하는 농지와 １０억ｔ의 물을 공급하는 담수호가 생기며，항만건설로 서해안 전진기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걸음 나아가 전북도는 １８조５천억원을 들여 산업단지 물류센터 공항 등을 두루 갖춘 첨단도시 단지를 조성하는 야심찬 개발계획까지 만들어 놓았다．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 바다엔 가까운 섬에서 캐온 돌들을가득 실은 배들이 바쁘게 오가고， 바다로 내리뻗은 방조제 위엔 트럭들이 먼지를 내며 쉴새 없이 내달린다．세계에서 가장 긴 ３３ｋｍ의 방조제로 바다를 막아 여의도 면적의１４０배나 되는 １억２천만평의 땅을 일구는 새만금 종합개발사업 현장이다．“저기 왼쪽에 보이는 섬이 고군산군도 신시도라는 섬이고， 가운데가 야미도， 지금은 날이 흐려 보이지 않지만 오른쪽 끝이 군산앞바 다 비응도…”그 가물가물한 섬들을 모두 이어 육지로 만든다는 새만금전망대 안 내원의 설명에 저절로 입이 벌어진다．농림부는 이 사업으로 매년 ８만６천ｔ의 쌀을 생산하는 농지와 １０억ｔ의 물을 공급하는 담수호가 생기며， 항만 건설로 서해안 전진기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걸음 나아가 전북도는 １８조５천억원을 들여 산업단지 물류센터 공항 등을 두루 갖춘첨단 도시단지를 조성하는 야심찬 개발계획까지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뜨거운 기대와 달리 ‘새만금’의 미래는 밝아보이지 않는다． 우선 바닥이 보이지 않는 예산이 문제다． ９７년까지 모두 ６７００억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５６％인 ３７００억원이용지매수와 보상비로 쓰였고， 순수 공사비는 ２９００억원에 그쳤다 ．

◎새만금 개발 현장／예산부족 허덕 완공일정 늦춰／
주민들은 “그래도 희망의 땅”현재 방조제 ２개 구간（１３ｋｍ） 공사를 겨우 마친 수준이어서 나머지 ２개 구간 ２０ｋｍ의 방조제를 마저 쌓고 내부공사까지 마치려면 ２조３천억원（９８년 기준）의 돈이 더 필요하다． 계획대로 ２００４년까지 공사를 마치려면 매년 ３３００억원의 예산을 들여야 한 다는 계산이다．그러나 정부는 매년 ２천억원 이상 예산을 배정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애초 ９８년까지 끝내기로 했던 방조제 공사는 ２００３년까지로， 최종 내부공사는 ２０１１년으로 완료시점을 늦춰 잡았다． 농림부 고위당국자는 “이것도 예산이 순조롭게 나올 때 얘기고 사정에 따라 공사기간은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애초 사업계획 수립 당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타당성 조사도 비용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오고 있다． ８９년 기본계획에서는 전체 용지매수와 보상비로 １１３０억원을 책정했지만 지난해까지 이미 ４천억원이 넘어섰고， 앞으로 ５００억원이 더 들어갈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타당성 조사 자체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왜곡됐다고 주장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흥동 박사는 “오염정화 기능만 따져도새만금 지역 갯벌 ６천만평은 하루 １０만ｔ의 처리능력을 갖춘 전주하수종말처리장 ４０개와 처리능력이 같다”며 “갯벌의 경제적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타당성조사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환경기초시설 비용 부담도 만만찮다． ２００４년까지 ７５００억원을 들여 하수처리장 ３７곳， 축산폐수처리장 ６곳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３３％밖에 안되는 도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또 환경단체들은 “새만금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시공을 맡고 있는 농어촌 진흥공사가 실시해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학계 환경부 농림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동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제시하는 화려한 청사진에 모든 꿈과 희망을 걸고 있다．
군산녹색주민연대 대표인 김환용 목사는 “이 지역 사람들은 역대 정권에서 느껴왔던 소외감을 새만금사업에 한꺼번에 쏟아내고 있어， 사실상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성역이 된 느낌”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애초 면밀한 검토 없이 정치적 고려로 출발한 사업인 만큼경제성 환경영향 등을 재검토해 공사규모를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감사원이 최근 두달동안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그 결과가 주목된다．＜부안 김제 함석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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