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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논란 '가치 논쟁' 한국일보 2000/07/13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해온 민관공동조사단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활동을 중단한 뒤 새만금 갯벌의 가치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농림부 산하 농업기반공사측이 일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인용, 간척사업을 강행키 위한 대대적 홍보에 나서면서 점화됐다. 공사측은 13일 “간척사업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갯벌 보존의 가치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가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측이 인용한 연구결과는 ‘부동산 리서치’ 여름호에 실린 한국감정원 특수평가부 서상복(徐相福·31) 부감정역(대리급)의 ‘갯벌의 가치와 간척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분석’. 이에 따르면 새만금 갯벌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수산생물 생산 및 서식지(5,755억원) 염전(167억원) 오염정화기능(2조3,126억원) 등 99년 현재 총 2조9,04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간척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가치는 1차산업소득(식량, 화훼류 등) 토지자원공급 침수 및 홍수방지 항만건설비 절감 교통개선 배후지 배수개선 등 사업완료(2041년)까지 총 9조7,550억원에 이르고, 이를 99년가치로 환산하더라도 4조5,782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비 1조2,634억원을 제외하더라도 간척의 경제적 순가치는 4,099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분석은 간척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6개항목으로, 갯벌의 가치는 3개항목으로만 계산하는 등 처음부터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간척이 진행될 경우 새만금이 수질악화로 제2의 시화호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수질개선비용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총사업비가 당초 2조2,307억원에서 5조~1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는데도 1조2,000억원만 계산해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양장일(楊將一)조사국장은 “농지 확보를 목표로 한 간척사업의
가치를 농지가 아닌 공업용지와 도시용지로 평가해 사업시행자측의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서씨는 “간척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한 분석”이라며 “수질개선비용과
생태적 가치 등을 감안할 경우 갯벌보존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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