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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을 살리자] 새만금은 시작서 재검토까지 한국일보 2000/06/09 '정치적 계산'서 비롯…환경단체 반발에 '전면 재검토'로 ‘새만금 구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5공시절인 1986년이었다. 13대 대선을 앞두고 전북지역 표심(票心)을 공략하려는 당시 여권의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게 정설이다. 농림수산부는 서남해안 간척사업에 따라 부안지구를 복지농어도(農漁道)로 개발한다는 안을 수립하고 있었으나, 87년 5월12일 새만금 간척으로 확정됐다. 이때 경제기획원은 강력히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량을 수입하는 편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농지를 조성하는 것보다 경제적이라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당시 집권 민정당의 노태우(盧泰愚)대선후보는 같은해 12월 전주유세에서 “서해안 지도를 바꾸게 될 새만금 방조제 축조사업을 임기내 완성해 전북발전의 새기원을 이룩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200억원의 사업비를 긴급편성,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새만금사업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한때 간척 사업비가 91년도 정부 본예산에서 제외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으나 91년 2월 노대통령이 전북도청을 순시한 자리에서 국고지원을 약속하면서 그해 11월 첫 삽을 뜨게 됐다. 이런 와중에 야당 소속이었던 유종근(柳鍾根)전북지사가 새만금지구를 산업용지와 택지로 조성한다는 ‘복합단지’개발방안을 들고 나와 농지로 개발하려는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었다. 95년 6월에는 시화호 오염사건이 큰 물의를 빚으면서 새만금은 최대의 환경이슈로 떠올랐다. 환경단체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났고, 지난해 1월 유지사가 “환경문제를 고려해 새만금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민관공동조사단의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이달중 사업추진여부에 대한 최종방침을 확정한다. == 새만금 일지 87.12. 간척사업 타당성조사 완료 91.11. 사업시행인가 및 1호 방조제 착공 92. 6. 2,3,4호 방조제 착공 94. 7. 1,3호 방조제 끝막이공사 완공 95. 8. 새만금전시관 개관 98.12. 1호 방조제(4.7㎞) 준공 99. 1. 유종근지사 전면재검토 발표 99. 4. 민관 공동조사단 조사착수(1년) 2000.6. 정부의 최종입장
발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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