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설왕설래］＇새만금＇
논쟁재연
세계일보
2000/03/27
전북 군산과 부안 사이의
바다와 갯벌을 ３３㎞ 방조제로 연결 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은 １９９１년
노태우（盧泰愚） 정부때 여의도 의 １４０배에 이르는 농지조성을 명분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９ ６년 시화호 수질오염이 사회 문제화되자 환경단체들이
담수호로 조성될 새만금호 오염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여론의 도마에
올 랐다．
시화호－새만금호와 같이 지도를 바꿀 만한 대규모 간척사업이
문제되는 것은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와 후세에 미칠 영향은 면밀 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정치권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탕주의 식으로 급조한
사업이라는 데 있다． 새만금호 역시 조성 뒤에 도 농업용수로도 쓰기
어렵다는 주장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 다． 이에 따라 정부는 ３０명으로
구성된 ＇새만금 환경영향 민 －관공동조사단＇을 발족시켰다． 이 조사단은
간척사업의 환경영향 －경제성－수질보전대책 등을 조사평가한 뒤 １년
동안의 활동결과 를 토대로 오는 ４월말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민－간공동조사단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초－중－고교생 １００명으로 이루어진 미래세대 소송 단 결성과
간척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１００만명 서명운동을 벌이 는 등 반대운동의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어제 환경단체들이 새 만금간척지 내에서 갯벌여장군－새만금대장군
등 여러 장승을 갯벌 에 세우는 ＇장승제＇를 지낸 것도 미래세대의
재산인 갯벌지키기 행사의 일환이었다．
이 사업은 막대한 투자규모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이유로 정부 내에서도 처음부터 반대의견이 만만치
않았다． 감사원도 특감을 통해 상류지역에서 유입되는 엄청난 생활하수와
축산폐수 등으로 새만금호의 수질오염이 심각할 것임을 경고한 바 있다．
더구나 농업용지 조성용으로 계획된 간척사업은 중간에 산업단지조성계획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확대됐다． 쌀 증산과 ２３０ ０개의
저수지 건설효과를 가져온다는 관계기관의 설명도 방대한 갯벌 파괴와
수질오염에 대한 근본대책이 분명하지 않는 한 설득 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새만금사업의 장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새삼 궁금해진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