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사설］미래세대의
환경권
동아일보
2000/03/02
엊그제 １８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이 ‘새만금 개펄 지킴이 미래세대 １００인’회견을
갖고 미래세대의 환경권 보장을 요구 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회견에 나온 한 학생은 “ 개펄은 청소년들의 좋은 놀이터”라며 새만금
간척사업은 미래세대 가 풍요로운 자연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공사를 즉 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단체인
녹색연합과 생명회의가 마련한 회견의 미래세대 명단에는 ４０일된 아기도
포함돼 있어 어른들이 아이들을 너무 작위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소리도 있다． 그렇지만 형식이 야 어떻든 회견 참석을 위해 전국에서
모인 초중고생은 나름대로 자연보전에 대한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 어른들의
관심을 불러일 으켰다．
이들 어린이와 청소년은 ５월 ５일 어린이날
‘미래세대 소송단 출범식’을 갖고 집단으로 정부의 개발정책에 소송을
제기할 계 획이다． 물론 소송은 소송대리인이 하겠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정부를 상대로 한 환경소송은 국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
소송의 진행이나 결과는 별개로 치더라도 우리는 미래세대의 환 경소송
선언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서 청소년들이
구체적인 환경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 이며， 이것은 곧
살아있는 교육이 될 것이다． 이번에 청소년들 이 문제제기를 한 개펄은
환경보전차원에서 그 중요성이 무시돼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펄은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며 육상 유입 오염물질의 정화능력이 탁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국 토확장 등을 위한 매립의 대상이었다． １９８７년부터
１０년 사 이에 여의도 면적의 １４３배에 이르는 개펄이 상실됐다는
통계도 있고， 내륙의 습지와 개펄 등을 보전 관리하는 습지보전법도
지난해에야 제정된 형편이니 어린이와 청소년의 환경권 요구에 정 부나
어른들도 큰소리를 내기는 힘들다．
그뿐 아니다． 어른들은 온통
개발에만 몰두하는 듯한 실정이다 ． 준농림지역에는 호텔 음식점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고， 곳곳이 대규모 아파트단지로 바뀌고
있다． 도시와 농촌， 산과 들을 가릴 것 없는 난（亂） 개발로 자연은
정말 어지럽다． 그에 따라 어린이들은 뛰어 놀 잔디밭， 맑은 물，
자연과 친해 질 수 있는 곤충마저 빼앗기게 되는 셈이다． 어른들이
미래세대 의 환경권에 앞서 꿈과 정서를 파괴하는 형편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환경소송은 정부나 어른들에 대한 경고이다． ‘어른들은 말끝마다
어린이는 미래의 주인공이라 하면서 미래세 대의 몫을 남기지 않고 자연을
파괴한다’는 이들의 말을 새겨들 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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