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
［사설］＇未來
환경권 소송＇ 주목된다
세계일보
2000/03/02
＇환경운동＇은 단순히
생태계보호 차원을 넘어 미래의 인간생존 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해서 지나칠 게 없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자 권리이며 깨 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은 후손들에 대한 의무이기도
하다． １ ８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 １００명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미 래세대의 환경권 보장을 주장하는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라는 것은
그같은 의무의 자각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오는 ５월５일까지
전국적으로 미래세대 １００인의 원고인단을 모집할 녹색연합과 생명회의는
새만금 갯벌매립사업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공사중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고 밝혔다． 이 소송에 동참하고 있는
어느 초등학교 어린이는 ＂새만금 갯벌에는 많은 종류의 철새와 ３７０종의
해양생물이 서 식하며 육지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갖 고 있다고 배웠다＂면서 어른들의 일방적인 갯벌파괴를 나쁜
행위 라고 지적했다．
갯벌이 수산자원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생산성을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농경지에 비해 ３∼１０배，외해（外海）에 비해
１０∼２０ 배나 된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오염 덩어리로 전락한 시화호의
사례에서 엄청난 생태계 파괴를 경험했다． 그런데도 정책당국은 ３３㎞에
이르는 새만금 물막이 방조제공사를 ６０％나 진척시켰 다． 이 결과
벌써부터 인근 바다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변 산해수욕장의 모래사장이
쓸려 나가는 등 자연파괴와 생태계의 변 화현상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
개발과 보전 논리가 다툴 때는 경제적 가치와 미래세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먼저 따져 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１９９７년 세계환경의
날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환경윤리에 관 한 서울선언＇에서도 ＇인간과
자연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유기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우리 헌법 ３５조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에서 생활할 권리인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을 이용할 때는 미래세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아직도 환경보존보다는 개발론이 우세한
편이 다．
우리 후손들이 지속가능한 성장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정책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필리핀에서는 １８
세 미만 청소년들이 천연열대림 벌목금지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 한
바 있다． 미래환경권 보장을 요구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이번 집단소송도
국내 환경보호를 위한 귀중한 선례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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